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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與野 "연말정산 방향 옳다"…회귀 보단 '복지증세'
최종수정 2015.01.30 08:58 기사입력2015.01.29 13:43
-정부·여야·전문가 29일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전환하는 연말정산 큰 틀 맞다는 데 동의
-"연말정산 결과 나오면 결국 세금 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다만 중하위 미혼자 등 개별적 편차 고려 안 했다는 것은 인정
-방향 맞기 때문에 제도 회귀보다는 '공평과세·복지증세' 논의로
-나성린 "당에서 증세 대타협 기구 의견 나올 것" 기재부 "법인세 등 증세 안 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와 정치권·전문가들이 연말 정산 논란의 원인으로 제기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 방향은 옳다는 데 공감했다. 오는 3월 실제 연말 정산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늘어난 사람보다 줄어든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따라서 세액 공제 전환을 회귀하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공평과세와 복지 증세 등 조세 개혁 전체 틀에 대한 수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바라봤다. 다만 개별적 편차에 따라 중하위 미혼 소득자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대상 지출이 많은 중상위 소득자, 6세 이하 다자녀 가구의 세금은 정부의 예측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기획재정부와 여야 의원, 조세 전문가들은 29일 국회에서 긴급집담회를 열고 이번 연말 정산 파동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연말 정산의 방향은 맞다는 것에 동의했다.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경감되도록 설계된 조세 방식은 맞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측대로 실제 3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세금이 늘어난 사람보다 줄어든 사람이 더 많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이 대개 15% 내외"라며 "6~38%의 소득세율 중 세율이 6%인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중간소득자는 세금부담이 엇비슷하며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세금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으로 과세소득자 중 1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92.2%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축소 폐지에 따른 과세표준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람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과세대상자 중 공제를 적용받는 비중도 고소득층이 높아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 총액도 저소득층의 세금경감 총액보다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주장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도 "4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논란이 되는 연말 정산 개편에 대해 큰 틀에서 전향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소득 불이익 하는데 (연말 정산 논란이) 사실 세수 증대 목표로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전환 등으로 9300억 세수 증가한다고 하는데 자녀장려세제로 9000억원 들어간다. 복지 부분과 패키지로 한 것"이라며 "결국 소득 4000만원 미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자녀장려세제가 종합소득 끝나고 나서 계산되기 때문에 과소 혜택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를 감안해 2013년 소득세 개정 때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가 통합 조정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금이 느는 중간계층 가구가 생기지만 무상보육 혜택에 비하면 훨씬 작은 증세"라고 설명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연말 정산 세금 부과가) 과장된 것도 있고 이익 본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득 본 저소득층에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다시 돌리자고 하면 세부담 경감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다시 돌리기 어렵다. 연말 정산 문제 시끄러웠지만 추가적 개편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개별적 편차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간담회에 제출한 자료에 "1600만명의 통계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추산하여 세부담이 느는 구간, 줄어드는 구간을 산정했다"며 "해당 급여 구간에 있는 근로자의 평균적인 공제항목은 반영할 수 있으나 특수성이 있는 개별적 편차는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신의 경우 부양가족이나 자녀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면 주위 비슷한 근로소득자보다 추가 세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도 "이번에 전체적 방향은 옳았지만 디테일에서 간과한 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 "미혼 중하위 소득자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대상 지출이 많은 중상위 소득자, 6세 이하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예측과 달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말정산 방향이 맞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소급 적용 등 세법 회귀보다는 공평 과세·복지 증세 등 조세 제도 전체의 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재 재정상황과 미래의 재정여건,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개선 요구 등을 감안했을 때 전면적인 조세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달성하기 위해 공평과세 복지증세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 의원은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 탈세 등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다 걷어보고자 했다"며 "저성장 기조하에서 이것만 가지고 복지 재원 마련엔 한계가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그것을 위해 법인세율을 좀 더 인상할 수 있겠다, 소득세율도 쉽지 않은데 인상할 수 있겠다"며 "복지 수준을 조정하면서 어떻게 세금을 본격적으로 증세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대타협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우리 당에서도 국민 대타협 기구 발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재차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상, 금융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세율체계 정비는 물론 사회복지목적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끊임없이 재벌 세금 감면하고, 부족한 세수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법인세를) 여기서 더 증세하면 순수 증세"라며 "부자 증세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실장도 자료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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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세액 공제 전환하는 연말정산 큰 틀 맞다는 데 동의
-"연말정산 결과 나오면 결국 세금 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다만 중하위 미혼자 등 개별적 편차 고려 안 했다는 것은 인정
-방향 맞기 때문에 제도 회귀보다는 '공평과세·복지증세' 논의로
-나성린 "당에서 증세 대타협 기구 의견 나올 것" 기재부 "법인세 등 증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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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와 정치권·전문가들이 연말 정산 논란의 원인으로 제기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 방향은 옳다는 데 공감했다. 오는 3월 실제 연말 정산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늘어난 사람보다 줄어든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따라서 세액 공제 전환을 회귀하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공평과세와 복지 증세 등 조세 개혁 전체 틀에 대한 수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바라봤다. 다만 개별적 편차에 따라 중하위 미혼 소득자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대상 지출이 많은 중상위 소득자, 6세 이하 다자녀 가구의 세금은 정부의 예측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기획재정부와 여야 의원, 조세 전문가들은 29일 국회에서 긴급집담회를 열고 이번 연말 정산 파동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연말 정산의 방향은 맞다는 것에 동의했다.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경감되도록 설계된 조세 방식은 맞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측대로 실제 3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세금이 늘어난 사람보다 줄어든 사람이 더 많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이 대개 15% 내외"라며 "6~38%의 소득세율 중 세율이 6%인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중간소득자는 세금부담이 엇비슷하며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세금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으로 과세소득자 중 1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92.2%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축소 폐지에 따른 과세표준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람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과세대상자 중 공제를 적용받는 비중도 고소득층이 높아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 총액도 저소득층의 세금경감 총액보다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주장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도 "4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논란이 되는 연말 정산 개편에 대해 큰 틀에서 전향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소득 불이익 하는데 (연말 정산 논란이) 사실 세수 증대 목표로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전환 등으로 9300억 세수 증가한다고 하는데 자녀장려세제로 9000억원 들어간다. 복지 부분과 패키지로 한 것"이라며 "결국 소득 4000만원 미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자녀장려세제가 종합소득 끝나고 나서 계산되기 때문에 과소 혜택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를 감안해 2013년 소득세 개정 때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가 통합 조정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금이 느는 중간계층 가구가 생기지만 무상보육 혜택에 비하면 훨씬 작은 증세"라고 설명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연말 정산 세금 부과가) 과장된 것도 있고 이익 본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득 본 저소득층에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다시 돌리자고 하면 세부담 경감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다시 돌리기 어렵다. 연말 정산 문제 시끄러웠지만 추가적 개편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개별적 편차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간담회에 제출한 자료에 "1600만명의 통계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추산하여 세부담이 느는 구간, 줄어드는 구간을 산정했다"며 "해당 급여 구간에 있는 근로자의 평균적인 공제항목은 반영할 수 있으나 특수성이 있는 개별적 편차는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신의 경우 부양가족이나 자녀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면 주위 비슷한 근로소득자보다 추가 세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도 "이번에 전체적 방향은 옳았지만 디테일에서 간과한 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 "미혼 중하위 소득자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대상 지출이 많은 중상위 소득자, 6세 이하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예측과 달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말정산 방향이 맞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소급 적용 등 세법 회귀보다는 공평 과세·복지 증세 등 조세 제도 전체의 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재 재정상황과 미래의 재정여건,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개선 요구 등을 감안했을 때 전면적인 조세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달성하기 위해 공평과세 복지증세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 의원은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 탈세 등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다 걷어보고자 했다"며 "저성장 기조하에서 이것만 가지고 복지 재원 마련엔 한계가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그것을 위해 법인세율을 좀 더 인상할 수 있겠다, 소득세율도 쉽지 않은데 인상할 수 있겠다"며 "복지 수준을 조정하면서 어떻게 세금을 본격적으로 증세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대타협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우리 당에서도 국민 대타협 기구 발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재차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상, 금융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세율체계 정비는 물론 사회복지목적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끊임없이 재벌 세금 감면하고, 부족한 세수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법인세를) 여기서 더 증세하면 순수 증세"라며 "부자 증세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실장도 자료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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