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영상 캡쳐

정부, 건보료 개편 백지화…"연말정산 논란 때문에 '겁'먹었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청와대가 2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금년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최근 연말정산 대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개편안이 나올 경우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지화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언론 보도도 잇따랐다.

민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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