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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5.01.30 06:39 기사입력2015.01.30 06:38
◆1월 30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1주새 3차례나 '정책회군'한 정부
한화에 넘긴 헬기 ·제트기 부문 삼성 1200억에 되산다
900㎞ 에너지안보 숙원 푼 中
숭례문 부실복원 후폭풍…문화재연구소 폐지
<사진>병역의혹 공개검증 받는 아들…아버지의 눈물
*한경
'增稅 없는 복지'에 갇힌 식물정부
'예금 사절' 초저금리에…금융사, 역마진 공포
"中 백화점에 한국 농식품관 개설"
'질 나쁜' 주택대출 20兆 2%대 고정금리로 바꿔준다
단독주택 보유세 10%이상 늘어난다
<사진>온돌방 기차 타고 서해안 여행하세요
*서경
'뉴스테이'1만가구 짓는다
2.8%대 고정금리 ·20년 상환 주택대출 출시
올 단독주택 공시가 3.8% ↑
삼성전자 '통큰 배당'…40% 늘려 3조
<사진> 총리 내정자의 눈물
거래소, 6년만에 공공기관 '족쇄' 풀려
*머니
'고진감래' 삼성전자 ·현대차 실적 부활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 크라우드펀딩법 시급"
'2.8% 고정' 갈아타기 주택대출 나온다
넥슨 ·엔씨 남은 수순은 '깔끔한 이별'
<사진>택시 승차거부 땐 '삼진아웃'
*파이낸셜
전자 빅2 올 45兆 투자 '빅플랜'
한국거래소, 公기관 굴레 벗다
주택대출 2%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상품 나온다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3.81% 상승, 서울 한전부지 호재 4.33% 올라 …'혁신도시' 울산 8.66% 최고 상승
<사진>"서울역 고가를 보행로로"7017 프로젝트
◆주요이슈
* 서울대병원 "이완구차남 전방십자인대 수술 확실"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측이 29일 "MRI 및 X선 촬영 결과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봉합수술이 이뤄진 게 확인됐 다"고 밝혀. 이명철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이 후보자 차남을 대상으로 실시 한 공개검증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부 덜 붙은 곳도 있지만 수술 전보다 어느 정도는 치료된 듯하다" 며 이같이 말함. 이 후보자의 차남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단 등이 입회한 가운데 X선에 이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통해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공개검증을 받았음.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05년 12월 20일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은 이후 국내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5급 판정으로 병역이 면제된 바 있는데, 이번 촬영을 통해 수술 사실이 확인된 것임.
*'7억대 뇌물' 정옥근 前해참총장 자택서 체포
-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아 온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2)이 29일 오후 자택에서 체포됐음. 방 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전 총장을 체포했다고 밝힘.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편의제공을 대가로 STX조선해 양과 STX엔진 등으로부터 아들이 설립한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합수 단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정 전 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음. 정 전 총장은 2008년 현직에 있을 당시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의 부대 이벤트로 요트대회를 열게 함. 요트대회를 진행한 업체는 '요트앤컴퍼니'란 곳으로 정 전 총장의 장남이 대주주로 있던 곳임. STX 계열사들은 요트대회 광고비 명목으로 정 전 총장의 회사에 총 7억7000만원을 후원했음. 합수단은 돈을 건넨 STX 측이 방산물량 납 품 편의를 기대하고 사실상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음. 합수단 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전날 체포한 정 전 총장의 장남(38)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67)에 대해 금 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임.
* 거래소, 6년만에 공공기관 해제…금융위 경영감시 유지
- 한국거래소가 지난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만 6년만에 공공기관에서 벗어나. 경영자율 성이 보다 확대된만큼 거래소는 향후 서비스 강화와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 추진에 나설 전망. 다만 방 만경영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통해 경영공시와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은 공공기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됐음.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와 거래소 자 회사인 코스콤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음. 지난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상의 독점적 사업 구조가 해소된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되면서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 이 충족됐음.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거래소는 기재부의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벗어나 다른 금융회사들처럼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와 통제만 받게됨.
* 檢, '억대 불법 정치자금' 신학용 의원 추가 기소
-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2) 이 추가로 기소됐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29일 불구속 기소했음 .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계담당 비서 진모(42·여)씨를 통해 보좌 관이었던 조계자 현 인천시의회 의원(49·여) 등 4명의 보좌관 및 비서관들의 월급을 되돌려 받는 수법 으로 2억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음. 또 2013년 5월 신 의원의 비서를 그만둘 때까지 보좌진들의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급여 일부를 이체하거나 신 의원의 계좌 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1억9600여만원을 조성하는 데 가담한 진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음. 앞서 신 의원 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입법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 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용의자 자수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오후 11시 8분께 이 사건 용의자인 허모(38)씨가 경찰서 후문을 통해 강력계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힘. 앞 서 허씨의 아내가 "남편을 설득중인데 경찰이 출동해 도와달라"고 신고해 경찰이 허씨의 집으로 출동했 으나 허씨가 자취를 감춰 그를 검거하지 못했음.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며 그의 행방을 쫓으 면서 보낸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허씨는 사전 연락 없이 경찰서를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음. 자수 당시 그는 평범한 회사원 복장이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사실상 시인했 다고 경찰은 전했음. 경찰은 허씨를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를 결정할 방침. 경찰은 30일 오전 10시께 흥덕서에서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
◆눈에 띈 기사
* 건보개혁 물거품…'GO'에서 'STOP'까지 막전막후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루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한 가 운데 29일 예정됐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3일부터로 일 주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고, 정부가 검토하던 개편안이 사실상 고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세력인 고소득층의 반발을 우려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외면 하는 악수를 뒀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음을 지적한 기사.
* [주주100세시대]적극적인 연금자산관리…노후대비 필수조건
- 초저금리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노후 안전장치 '1순위' 연금 운용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 지고 있으며 기존에는 금융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면 이제는 개인들이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고 리스 크를 관리하는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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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1주새 3차례나 '정책회군'한 정부
한화에 넘긴 헬기 ·제트기 부문 삼성 1200억에 되산다
900㎞ 에너지안보 숙원 푼 中
숭례문 부실복원 후폭풍…문화재연구소 폐지
<사진>병역의혹 공개검증 받는 아들…아버지의 눈물
*한경
'增稅 없는 복지'에 갇힌 식물정부
'예금 사절' 초저금리에…금융사, 역마진 공포
"中 백화점에 한국 농식품관 개설"
'질 나쁜' 주택대출 20兆 2%대 고정금리로 바꿔준다
단독주택 보유세 10%이상 늘어난다
<사진>온돌방 기차 타고 서해안 여행하세요
*서경
'뉴스테이'1만가구 짓는다
2.8%대 고정금리 ·20년 상환 주택대출 출시
올 단독주택 공시가 3.8% ↑
삼성전자 '통큰 배당'…40% 늘려 3조
<사진> 총리 내정자의 눈물
거래소, 6년만에 공공기관 '족쇄' 풀려
*머니
'고진감래' 삼성전자 ·현대차 실적 부활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 크라우드펀딩법 시급"
'2.8% 고정' 갈아타기 주택대출 나온다
넥슨 ·엔씨 남은 수순은 '깔끔한 이별'
<사진>택시 승차거부 땐 '삼진아웃'
*파이낸셜
전자 빅2 올 45兆 투자 '빅플랜'
한국거래소, 公기관 굴레 벗다
주택대출 2%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상품 나온다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3.81% 상승, 서울 한전부지 호재 4.33% 올라 …'혁신도시' 울산 8.66% 최고 상승
<사진>"서울역 고가를 보행로로"7017 프로젝트
◆주요이슈
* 서울대병원 "이완구차남 전방십자인대 수술 확실"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측이 29일 "MRI 및 X선 촬영 결과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봉합수술이 이뤄진 게 확인됐 다"고 밝혀. 이명철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이 후보자 차남을 대상으로 실시 한 공개검증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부 덜 붙은 곳도 있지만 수술 전보다 어느 정도는 치료된 듯하다" 며 이같이 말함. 이 후보자의 차남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단 등이 입회한 가운데 X선에 이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통해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공개검증을 받았음.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05년 12월 20일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은 이후 국내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5급 판정으로 병역이 면제된 바 있는데, 이번 촬영을 통해 수술 사실이 확인된 것임.
*'7억대 뇌물' 정옥근 前해참총장 자택서 체포
-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아 온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2)이 29일 오후 자택에서 체포됐음. 방 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전 총장을 체포했다고 밝힘.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편의제공을 대가로 STX조선해 양과 STX엔진 등으로부터 아들이 설립한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합수 단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정 전 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음. 정 전 총장은 2008년 현직에 있을 당시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의 부대 이벤트로 요트대회를 열게 함. 요트대회를 진행한 업체는 '요트앤컴퍼니'란 곳으로 정 전 총장의 장남이 대주주로 있던 곳임. STX 계열사들은 요트대회 광고비 명목으로 정 전 총장의 회사에 총 7억7000만원을 후원했음. 합수단은 돈을 건넨 STX 측이 방산물량 납 품 편의를 기대하고 사실상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음. 합수단 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전날 체포한 정 전 총장의 장남(38)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67)에 대해 금 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임.
* 거래소, 6년만에 공공기관 해제…금융위 경영감시 유지
- 한국거래소가 지난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만 6년만에 공공기관에서 벗어나. 경영자율 성이 보다 확대된만큼 거래소는 향후 서비스 강화와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 추진에 나설 전망. 다만 방 만경영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통해 경영공시와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은 공공기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됐음.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와 거래소 자 회사인 코스콤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음. 지난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상의 독점적 사업 구조가 해소된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되면서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 이 충족됐음.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거래소는 기재부의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벗어나 다른 금융회사들처럼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와 통제만 받게됨.
* 檢, '억대 불법 정치자금' 신학용 의원 추가 기소
-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2) 이 추가로 기소됐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29일 불구속 기소했음 .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계담당 비서 진모(42·여)씨를 통해 보좌 관이었던 조계자 현 인천시의회 의원(49·여) 등 4명의 보좌관 및 비서관들의 월급을 되돌려 받는 수법 으로 2억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음. 또 2013년 5월 신 의원의 비서를 그만둘 때까지 보좌진들의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급여 일부를 이체하거나 신 의원의 계좌 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1억9600여만원을 조성하는 데 가담한 진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음. 앞서 신 의원 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입법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 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용의자 자수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오후 11시 8분께 이 사건 용의자인 허모(38)씨가 경찰서 후문을 통해 강력계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힘. 앞 서 허씨의 아내가 "남편을 설득중인데 경찰이 출동해 도와달라"고 신고해 경찰이 허씨의 집으로 출동했 으나 허씨가 자취를 감춰 그를 검거하지 못했음.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며 그의 행방을 쫓으 면서 보낸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허씨는 사전 연락 없이 경찰서를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음. 자수 당시 그는 평범한 회사원 복장이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사실상 시인했 다고 경찰은 전했음. 경찰은 허씨를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를 결정할 방침. 경찰은 30일 오전 10시께 흥덕서에서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
◆눈에 띈 기사
* 건보개혁 물거품…'GO'에서 'STOP'까지 막전막후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루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한 가 운데 29일 예정됐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3일부터로 일 주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고, 정부가 검토하던 개편안이 사실상 고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세력인 고소득층의 반발을 우려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외면 하는 악수를 뒀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음을 지적한 기사.
* [주주100세시대]적극적인 연금자산관리…노후대비 필수조건
- 초저금리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노후 안전장치 '1순위' 연금 운용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 지고 있으며 기존에는 금융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면 이제는 개인들이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고 리스 크를 관리하는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