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자유지도.북한은 최악 중의 최악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외자유치와 관광객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 활동을 위한 법과 제도가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등 여러가지 '꼴찌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유엔의 북한인권보서 채택으로 북한이 인권탄압국가라는 불명예를 받은 데 이어 새로운 오명을 얻은 셈이다.

북한은 우선 시민의 자유와 정치권리가 최악인 나라로 평가받았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12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프리덤 하우스는 시민의 자유와 정치 권리를 최고 1점에서 최하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북한은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나쁜 점수인 7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가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계속해서 세계 최악 중 최악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티베트 등과 함께 '최악 중 최악의 나라'로 지목됐다.

프리덤 하우스의 아치 푸딩턴 조사 담당 부회장은 북한에서는 지난 3~4년 간 아주 미미한 진전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주민들이 한국이나 중국을 통해 들어온 DVD와 테이프 등을 통해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잘 알게 됐다는 것이다.

푸딩턴 부회장은 또 북한에서 소규모로 장마당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작은 진전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 북한 당국이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48개 나라가 시민의 자유와 정치 권리 두 분야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1점을 받았다.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두 분야에서 모두 2점을 받았다.

사회주의 1당 독재를 하는 북한은 민주주의 지수도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67개국을 대상으로 해 평가한 '2014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최하위인 167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모두 7번 실시된 이 조사에서 줄곧 세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EIU는 선거과정과 정부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다원주의 등을 평가한 뒤 평균을 내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데 북한은 10점 만점에 1.06점에 그쳤다.북한은 시민자유와 다원주의는 꼴찌를 기록했다.

북한은 또 기업자문 전문회사인 메이플크로프트(Maplecroft)가 최근 공개한 '2015년 법과 제도화 환경 위험(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Risk) 보고서'에서도 평가 대상 173개국 중 기업 활동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됐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크리스 딕슨 연구원은 북한에선 정부가 모든 기업 활동을 독점하고 통제해 정상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 딕슨 연구원은 "북한은 '제도의 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면서 "법과 제도의 환경이 전적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경제 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 그리고 법 적용의 공정성 등을 21개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했다.

북한은 21개 평가 항목 중 공정한 법 적용, 정부의 지원, 제도 정비, 재산권 존중, 근무 환경 등 17개 항목에서 최저인 0점을 받았다.

딕슨 연구원은 북한의 법과 제도 환경 위험 지수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후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면서 2010년 0.6점이던 지수가 2012년 0.36점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0.3점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173위로 최악의 평가를 받은 북한을 비롯해 172위의 소말리아 171위인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을 기업 활동의 위험도가 높은 최악의 국가를 붉은색으로 표시한 '기업활동 위험 지도'에 소개했다.

이 뿐이 아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가 지난 7일 발표한 '2015 세계 기독교 감시목록'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 탄압이 가장 극심한 나라로 지목됐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3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이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비밀리에 기독교를 믿는 많은 주민들은 적발되면 체포와 실종, 고문과 공개처형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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