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고복지 요구 지금 세금 수준 안돼"
-"국민 결정 내리고 논의할 시점 됐다"
-증세 논의 가능성 시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복지 요구를 다 충당하려면 지금 (세금) 수준으로 안 된다"며 "국민이 결정내리고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증세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현재 고복지로 무상보육·무상급식 등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충당하려면 현재 세금 체계로는 곤란하지 않느냐”면서 “복지 수준을 낮추든지 세금을 더 받는 결정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올리고 난 이후 정권이 연장된 경우가 없어 참으로 어렵고 신중한 문제”라면서 “정권 차원을 떠나서라도 빡빡한 국민살림에 세금을 더 받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결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 탈세 등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다 걷어보고자 했는데, 저성장 기조 하에서 이것만 가지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그것을 위해 법인세율을 좀 더 인상할 수 있겠고, 소득세율도 쉽지 않은데 인상할 수 있겠다"며 "복지 수준을 조정하면서 어떻게 세금을 본격적으로 증세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대타협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차기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인 유승민 의원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유 의원은 "세금 인상 없이는 복지를 더 확대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며 "당은 법인세든 근로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백지에서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증세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증세는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것이기에 신중하고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정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현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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