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개선기획단까지 만들어 대책을 준비해놓고 반발이 예상된다고 아예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뺑소니나 다름없다"면서 "반발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선하든, 반드시 해야할 일을 안한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개편을 할 경우 소득이 없어도 차가 있다는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602만명이 혜택을 보는 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매달 수백만원씩의 연금을 받으며 직장인 피부양자로 숨어들어가 한 푼도 안냈던 45만명은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옳은 방향인데도 반발이 두려워 해야할 일을 안하고 송파 세모녀의 비극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당연해 해야할 개편을 갑자기 안하고 숨겠다는 무책임한 겁쟁이 정부를 앞으로 누가 믿고 따르겠느냐"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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