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홍콩·마카오 등에 무관세
늦어지는 FTA, 한국 수출품 상대적 분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말 실질 타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작업이 정부의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관세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의 경쟁상대로 여겨지는 대만은 물론 홍콩, 마카오 등에 무관세를 적용해 우리 수출품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은 '2015 관세 실시방안'을 지난해 말 발표, 수출·입관세를 조정해 일부 국가의 수입품에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연초부터 적용하고 있다.

혈관지방 감소 원료의약품이나 마카다미아넛·DSLR 카메라 등 약품·일반소비품, 광통신용 레이저·전자동 구리철사 용접기 등 제조업 설비 등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책정했다.

국가별 협정세율도 크게 변화했다. 중국은 대만과 홍콩, 마카오, 에티오피아 등 24개국 수입품의 97%에 무관세를 적용했으며 예멘과 수단 등 41개 국가 일부 수입품에도 특혜관세를 시행했다.

반면 우리를 포함한 동남아시국가연합(아세안)과 칠레, 파키스탄 등에 대해서는 수입품에는 현행 관세우대협정에 따른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중국시장에서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은 이번 무관세 조치로 중국시장 선점효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됐지만 우리는 FTA 발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중 FTA 후속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1월에 가서명을 한 이후 4월까지 국내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대책을 마련해 하반기에 국회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 측이 지난달 방한 일정을 미루는 등 후속작업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가서명이 한 차례 연기됐다. 정부는 이달에 중국과 한중 FTA 가서명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을 세우고 중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세부협의를 모두 타결한 상황에서 영문본 작업과 법률 검토 등 기술적인 협의가 남아있다는 설명이지만, 문서화하는 작업에서 양국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서명이 늦어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국내 영향평가를 미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협약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중국의 관세인하는 다른 협정국에 대한 관세를 조정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일부 관세를 더 적용받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하게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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