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캡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절단 "서울메트로 배상할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된 피해자에게 서울메트로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씨에게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1년 2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에스컬레이터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고정 장치가 파손돼 있어 그 틈 사이로 구두를 신은 오른쪽 발이 빨려 들어간 것.

서울메트로 측은 시설점검 당시 해당 장치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오씨는 소송을 냈고. 서울메트로 측은 "오씨가 사고 당시 승강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간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역삼역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지하철을 타려고 찾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를 철저히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책임자의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다만 오씨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울메트로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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