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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5.02.03 06:40 기사입력2015.02.03 06:38
◆2월 3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기내면세점 1위 美업체 호텔신라가 인수 나서
교통안전線 위협하는 세가지 흉기
새누리 원내대표 非朴 유승민 압승
포옹하는 승자와 패자 <사진>
장지량 前 공군참모총장 별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상도…낙하산 논란
* 한경
너무 나간 담합 응징…국책사업 위기
우리사주 저축制 도입 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非朴 유승민, 새누리 원래 사령탑 <사진>
엔씨·이니시스, 인터넷은행 만든다
하나銀, 저신용자에 年 10%대 신용대출
* 머투
진짜로…빚 내서 집 사도 될까요?
T맵·T스토어·호핀 등 SKT가 직접 진두지휘
새누리 원내 대표 '비박' 유승민 의원
상생 정치 "잘해봅시다" <사진>
"리스크 감수 금투업계, 은행과 같은 규제잣대는 문제"
* 서경
1% 금리시대…재테크 마지노선 무너졌다
승자·패자의 포옹 <사진>
새누리 새 원내대표에 非朴 유승민 "증세없는 복지는 정직하지 않다"
중기 우리사주 6년 보유땐 내년부터 근소세 전액감면
대형사무실 마련…입점 지원…한국상륙 속도내는 유통공룡
* 파이낸셜
車부품 대일 수출 첫 흑자 日 엔저·기술 장벽 넘었다
설 얼마 안남았는데…치솟는 채소값
與 원내대표에 유승민 증세 없는 복지 재검토
우리사주 되사주는 환매수제 내년 도입
◆주요이슈
* 검찰 "'땅콩회항'조현아에 징역3년 선고해달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지난달 7일 기소된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 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 5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약 15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 시하며 안전을 요하는 항공기 운항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조 전 부사장은 귀책사 유 없는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폭행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들에게 책임을 질 것을 지시해 죄질 이 불량하다고 함. 녹색수의를 입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폭행을 인정하면 서도 매뉴얼을 숙지 못한 승무원과 사무장의 잘못이 있다는 일관된 태도를 폄. 한편 이날 법정에는 박창 진(41)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함. 정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 본인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아무렇게나 다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일할 권리 인권 자존감 등에 대해 아주 치욕적이고 모멸감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은 JFK공항에서 저를 어쩌면 한번 죽였다"며 여러번 흐느꼈음. 아울러 팀장으로서 팀 비행에 배제됐다면서 스케줄은 지속해서 새벽 3시, 4시 출근 패턴이었다고 업무에 복귀한 후 부당한 스케줄을 받았다고도 진술.
*野 전대 엿새 앞두고 룰 바꿔…문재인 손 들어줘
- 새정치민주연합이 2·8 전국대의원대회(전대)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일부 경선 룰에 대해 기존과 다른 유권해석을 내려 출마 후보 간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음. 새정치연합 전대준비위원회는 2일 오후 세 시간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당 지도부 경선 결과에 25%를 반영하는 일반당원·국민여론조사에 서 '지지후보 없음' 항목을 선택한 유권자는 최종 결과 합산에서 제외하기로 함. 김성곤 전준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표결한 결과 1안에 대한 찬성이 11명, 기권이 4명이었다고 밝힘. 이날 전준위가 유권해석과 표결에 부쳐 조정한 여론조사 경선 룰은 그동안 문재인 당 대표 후보 측이 주장해 왔던 것으로, 박지원 후보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섬. 박 후보는 전준위 결정 직후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 전대 룰 개정은 반칙이라며 이런 반칙에 대해 주위 분들과 거취를 상의하겠다며 전대 보이 콧을 시사.
* 유승민 "靑, 과감한 인적쇄신 필요"…취임 하자마자 쓴소리
-여당 원내사령탑이 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높아지는 청와대 인적쇄신 목소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잘 하실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에 쓴소리를 날림.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최경환·황우여 부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참석해 표를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일인 데 저럴 때 좀 대통령한테 부담이 좀 안됐으면 좋겠다며 작은 문제지만 그런 거야말로 주위에서 대통령 을 보좌하고 모실 때 잘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함. 대통령이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청와대 보좌진들이 국무위원들의 참여를 제지 했어야 했다는 것으로 풀이. 그러면서 저는 선거 끝난 지금도 대통께서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개입할 의도는 정말 전혀 없었다고 확신한다 고 강조.
* 면세점담배 1보루 1만9천원→2만7천원 인상설 '솔솔'
-시판담배에 이어 면세점에서 팔리는 담배가격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2일 정부와 업계에 따 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면세사업자와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면세담배 한 보루의 가격을 1만9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7달러 안팎(7700원) 인상하고,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인상분의 절반을 공익기금으로 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짐. 시중과 달 리 면세점에서는 담배를 보루(1보루 10갑)단위로 판매. 그러나 면세사업자들과 제조사들은 면세담배 가 격 인상의 필요성과 공익기금 조성의 취지에는 동감했으나, 자발적인 기금 조성의 지속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안 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함.
* 박영준 전 차관 "퇴직금 환수 처분 부당" 행정소송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통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퇴직금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공무원연금공 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냄.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지난 8월6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급여를 환수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앞서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박 전 차관이 공무원직을 수행하고 받은 퇴직금 중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림. 박 전 차관은 공무원으 로 근무하지 않을 때 뇌물을 받았고 업무와도 상관없었다며 퇴직금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양 측의 주장을 들었으며 재판부는 곧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놓을 예정.
◆눈에 띈 기사
* 비서실장→정책수석, 이동하는 권력추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할 상당 부분을 가져옴에 따라 김 비서실장에게 쏠 려 있던 권력의 무게중심이 양분되고,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기조도 크게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청와대의 권력지형은 인사와 민정 분야에 국한된 비서실장과 국정과제를 진두지휘하는 정책조정수 석의 '투톱'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국무총리와 경제ㆍ사회부총리, 비서실장, 경제수 석 등과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혼란이 불가피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태 를 상세하게 분석한 기사.
* 삼성·애플·아마존·구글·페북 'IT 빅5' 실적 키워드는 '모바일 콘텐츠'
-삼성,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지난해 성적표는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 이들의 실적을 견인한 공통적인 키워드는 '큰 화면(B)·멀티(M)·콘텐츠(C)'로 올해 IT 기업의 성장 정도 역시 'B·M·C'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까지 담아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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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기내면세점 1위 美업체 호텔신라가 인수 나서
교통안전線 위협하는 세가지 흉기
새누리 원내대표 非朴 유승민 압승
포옹하는 승자와 패자 <사진>
장지량 前 공군참모총장 별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상도…낙하산 논란
* 한경
너무 나간 담합 응징…국책사업 위기
우리사주 저축制 도입 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非朴 유승민, 새누리 원래 사령탑 <사진>
엔씨·이니시스, 인터넷은행 만든다
하나銀, 저신용자에 年 10%대 신용대출
* 머투
진짜로…빚 내서 집 사도 될까요?
T맵·T스토어·호핀 등 SKT가 직접 진두지휘
새누리 원내 대표 '비박' 유승민 의원
상생 정치 "잘해봅시다" <사진>
"리스크 감수 금투업계, 은행과 같은 규제잣대는 문제"
* 서경
1% 금리시대…재테크 마지노선 무너졌다
승자·패자의 포옹 <사진>
새누리 새 원내대표에 非朴 유승민 "증세없는 복지는 정직하지 않다"
중기 우리사주 6년 보유땐 내년부터 근소세 전액감면
대형사무실 마련…입점 지원…한국상륙 속도내는 유통공룡
* 파이낸셜
車부품 대일 수출 첫 흑자 日 엔저·기술 장벽 넘었다
설 얼마 안남았는데…치솟는 채소값
與 원내대표에 유승민 증세 없는 복지 재검토
우리사주 되사주는 환매수제 내년 도입
◆주요이슈
* 검찰 "'땅콩회항'조현아에 징역3년 선고해달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지난달 7일 기소된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 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 5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약 15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 시하며 안전을 요하는 항공기 운항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조 전 부사장은 귀책사 유 없는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폭행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들에게 책임을 질 것을 지시해 죄질 이 불량하다고 함. 녹색수의를 입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폭행을 인정하면 서도 매뉴얼을 숙지 못한 승무원과 사무장의 잘못이 있다는 일관된 태도를 폄. 한편 이날 법정에는 박창 진(41)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함. 정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 본인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아무렇게나 다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일할 권리 인권 자존감 등에 대해 아주 치욕적이고 모멸감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은 JFK공항에서 저를 어쩌면 한번 죽였다"며 여러번 흐느꼈음. 아울러 팀장으로서 팀 비행에 배제됐다면서 스케줄은 지속해서 새벽 3시, 4시 출근 패턴이었다고 업무에 복귀한 후 부당한 스케줄을 받았다고도 진술.
*野 전대 엿새 앞두고 룰 바꿔…문재인 손 들어줘
- 새정치민주연합이 2·8 전국대의원대회(전대)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일부 경선 룰에 대해 기존과 다른 유권해석을 내려 출마 후보 간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음. 새정치연합 전대준비위원회는 2일 오후 세 시간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당 지도부 경선 결과에 25%를 반영하는 일반당원·국민여론조사에 서 '지지후보 없음' 항목을 선택한 유권자는 최종 결과 합산에서 제외하기로 함. 김성곤 전준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표결한 결과 1안에 대한 찬성이 11명, 기권이 4명이었다고 밝힘. 이날 전준위가 유권해석과 표결에 부쳐 조정한 여론조사 경선 룰은 그동안 문재인 당 대표 후보 측이 주장해 왔던 것으로, 박지원 후보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섬. 박 후보는 전준위 결정 직후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 전대 룰 개정은 반칙이라며 이런 반칙에 대해 주위 분들과 거취를 상의하겠다며 전대 보이 콧을 시사.
* 유승민 "靑, 과감한 인적쇄신 필요"…취임 하자마자 쓴소리
-여당 원내사령탑이 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높아지는 청와대 인적쇄신 목소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잘 하실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에 쓴소리를 날림.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최경환·황우여 부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참석해 표를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일인 데 저럴 때 좀 대통령한테 부담이 좀 안됐으면 좋겠다며 작은 문제지만 그런 거야말로 주위에서 대통령 을 보좌하고 모실 때 잘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함. 대통령이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청와대 보좌진들이 국무위원들의 참여를 제지 했어야 했다는 것으로 풀이. 그러면서 저는 선거 끝난 지금도 대통께서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개입할 의도는 정말 전혀 없었다고 확신한다 고 강조.
* 면세점담배 1보루 1만9천원→2만7천원 인상설 '솔솔'
-시판담배에 이어 면세점에서 팔리는 담배가격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2일 정부와 업계에 따 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면세사업자와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면세담배 한 보루의 가격을 1만9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7달러 안팎(7700원) 인상하고,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인상분의 절반을 공익기금으로 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짐. 시중과 달 리 면세점에서는 담배를 보루(1보루 10갑)단위로 판매. 그러나 면세사업자들과 제조사들은 면세담배 가 격 인상의 필요성과 공익기금 조성의 취지에는 동감했으나, 자발적인 기금 조성의 지속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안 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함.
* 박영준 전 차관 "퇴직금 환수 처분 부당" 행정소송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통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퇴직금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공무원연금공 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냄.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지난 8월6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급여를 환수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앞서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박 전 차관이 공무원직을 수행하고 받은 퇴직금 중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림. 박 전 차관은 공무원으 로 근무하지 않을 때 뇌물을 받았고 업무와도 상관없었다며 퇴직금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양 측의 주장을 들었으며 재판부는 곧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놓을 예정.
◆눈에 띈 기사
* 비서실장→정책수석, 이동하는 권력추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할 상당 부분을 가져옴에 따라 김 비서실장에게 쏠 려 있던 권력의 무게중심이 양분되고,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기조도 크게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청와대의 권력지형은 인사와 민정 분야에 국한된 비서실장과 국정과제를 진두지휘하는 정책조정수 석의 '투톱'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국무총리와 경제ㆍ사회부총리, 비서실장, 경제수 석 등과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혼란이 불가피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태 를 상세하게 분석한 기사.
* 삼성·애플·아마존·구글·페북 'IT 빅5' 실적 키워드는 '모바일 콘텐츠'
-삼성,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지난해 성적표는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 이들의 실적을 견인한 공통적인 키워드는 '큰 화면(B)·멀티(M)·콘텐츠(C)'로 올해 IT 기업의 성장 정도 역시 'B·M·C'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까지 담아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