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관리제 축소 움직임과 엇박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대출금리 1%씩 낮추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강동구 천호1구역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 융자금 11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조합은 이달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올 6월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영등포구 상아 현대아파트도 지난해만 10억원을 융자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42개 구역에 282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공공관리제 축소 방침을 밝혔던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달리 서울시가 올해 정비사업 융자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융자 금리를 낮춰 '되는 구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된 데 이어 융자금리 인하ㆍ융자지원까지 가세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정비사업 융자 금리를 1% 낮추고 융자지원금을 기존 3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에 최대 10억, 조합은 최대 20억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추진위 15억원, 조합은 최대 35억까지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사업구역의 경우 기존 대출금 한도로는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출액을 늘리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비사업의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들어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토부는 주민 과반이 원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종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겨 시공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없애고자 만든 제도라는 점에서 공공관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관리제는 2010년 7월 도입됐고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공사비 거품을 뺀다는 장점이 있다.

개선된 융자 지원제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서울시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주보가 보증ㆍ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식을 협의중이다.

정비사업 융자금 대출이자도 1%씩 낮춘다. 담보대출 이자는 3.0%에서 2.0%로 낮추고 신용대출 이자도 4.5%에서 3.5%로 내리기로 했다. 이미 대출이 집행된 곳들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일반 신용대출금리와 차이가 줄어 정책금융 금리도 함께 내리도록 결정해 조합의 금융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시는 올해 융자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31억7600만원 늘어난 385억원으로 편성했다. 지금까지 집행된 융자금액은 총 922억원이며 ▲2010~2011년 총 427억2000만원 ▲2012년 62억원 ▲2013년 150억8000만원 ▲2014년 282억4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수우 한남3구역 조합장은 "한남3구역은 조합원 숫자가 3880명에 달해 총회 한번 하는데만 5억원 가량이 드는데 융자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소식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공공관리제도에서도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시는 올해부터 사전 융자심의를 한층 더 강화하고 이미 융자가 집행된 조합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4년간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구역에 대해 사업 정체 원인, 추진사항, 융자금 사용 내역 등을 현장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임인구 서울시 재생협력과장은 "종전부터 사업 규모에 맞게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구역들이 많아 지난해부터 대한주택보증과 협의해왔고 다음달 말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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