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개헌' 20번 언급
-"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 구성,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적용 시기는 여·야 협의"
-연말정산 파동 등 조세 형평성 논란…'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제의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는 4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하고 마련된 개헌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또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불거진 조세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이 바로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ㆍ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적용 시기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얼마든지 여ㆍ야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전의 충분조건"이라며 "우리나라도 1987년 체제의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개헌의 방향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델에 가까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군 통수권과 의회 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다.

이날 연설에서 '개헌'을 20번이나 언급한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2012년 11월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면서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여ㆍ야ㆍ정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했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저(低)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高)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맞는 말씀"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투명하고 솔직하게 조세 행정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며 근시안적"이라며 "'초이(최경환 경제부총리)노믹스'는 총체적 실패"라고 단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워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ㆍ파견근로자 보호법ㆍ최저임금법ㆍ주세법ㆍ전기통신사업자법ㆍ디자인보호법 등 각종 경제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지난해 말 제기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는 없는 법"이라며 "대통령이 아무리 신뢰하는 참모라 하더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뜻을 접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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