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오는 12일경 통신요금 토론회 주최 예정
이 자리에서 2만원대 무제한 통신요금제 도입 추진 발표 예정
내용은 기본요금을 2만원대로 높이고 국내 통화요금을 과급하지 않는것…이통사 반발 클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기본 통신요금을 2만원대로 높이고 국내 통화를 무료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도입이 추진된다. 사용한만큼 돈을 내는 기존 방식과 다른 요금제여서 현실화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야당 간사) 의원은 오는 12일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통신비 요금 인하 관련 법안과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2만원대 무제한 통신요금제도도 제시할 계획이다.

2만원대 무제한 통신요금제는 2만원대의 무선전화 기본요금을 책정한 뒤 국내 통화요금을 과급하지 않는 것이다. 데이터는 별도로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쓰되 서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와 지자체가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데이터를 조금만 구매해 이통요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이미 2만원대 무제한 통신요금이 시행 중으로 2만7000원만 내면 일본 내 통화가 무료"라며 "약관심의위원회에서 이 제도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현재 약관심의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담당하는 요금 인가 심사 기능을 별도로 떼어내 민간조직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이 골자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약관심의위원회에서 약관을 심의할 때 이통사들의 영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적당한 통신요금이 부과되는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예전과 달리 접속료의 의미가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 무료통화 시행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현재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종량제와 정액제 2가지로 나뉜다. 종량제는 일반폰(피처폰)에 주로 이용되며 월 기본료 1만~1만2000원+쓰는 만큼(종량제) 돈을 내는 구조다. 정액제는 스마트폰에 주로 이용되며 매월 정액을 내고 음성·문자·데이터의 기본 무료이용량을 제공받아 사용한다. 기본량을 넘으면 종량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이통사들은 마뜩잖다는 반응이다. 이통사들의 가입자당 매출(ARPU)가 3만원대 중반인 상황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이통사들이 손해를 감내하면서 2만원대 요금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용자의 사용 패턴과 음성, 문자, 데이터 등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등을 감안해 이동통신 요금이 정해지는 만큼 요금제 수준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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