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과 나라살림, 최근의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듯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증세 없는 복지'의 전제조건인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대와 이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은 지난 2년간의 저성장ㆍ저물가 기조 장기화로 기본토대가 무너진 상황이다.

◆증세 없는 복지, 한계점 도달= 세출구조 조정, 유사ㆍ중복 복지사업의 효율화 등을 통한 세출 측면의 재원조달 대책과 비과세ㆍ감면 축소, 탈루소득의 축소(지하경제 양성화) 등과 같은 세입 측면의 세입확충 방안도 기대만큼 이뤄지지 못했다. 101개의 총선공약과 201개의 대선공약 등 300여개에 달하는 공약의 재원(135조) 마련도 어렵게 됐다.

'복지 위한 증세'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구상에 따르면 보면 '중(中)부담-중복지'다. 현재보다 세금은 조금 더 걷고 복지는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증세는 조세저항이 큰 만큼 현실적으로는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전달체계에서 누수를 막아 복지재원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고, 이마저도 한계가 드러나면 증세를 하는 순서다. 정부도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복지 분야는 수급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복지서비스 단계별 누수 유형에 따른 종합대책을 수립, 63개 과제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100조원짜리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리에서부터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주기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증세 폭ㆍ방법 결정돼야…법인세는 논란= 증세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증세의 방법과 폭이 결정돼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대략 11조원이 넘는다. 대략 10조원을 증세를 통해 조달하려면 대규모 증세가 필요하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3%포인트를 내린 뒤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3.3%보다 다소 낮다.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는 인하경쟁이 벌이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대 세목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수는 증가했지만 법인세 세수는 2년 연속 감소했다. 야당은 세율이 낮아 세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재계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돼 세수가 준 것이라고 반박한다. 재계는 또한 유보금에 10%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결국 법인세 인상과 같은 효과라고 말하고 있다.

소득세와 자본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는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한 조세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내는 것이 좋은 세제"라며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며 "증여세나 상속세, 양도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점에서 부가세 인상이 가장 쉬운 카드다. 부가세율을 1%만 올려도 5조~6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하지만 부가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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