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원칙 포기…'복지 있는 증세'로 전환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전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슬기 기자]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를 포기하고 '복지 있는 증세'로의 선로 변경을 본격화 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의 한 축인 보편적 복지부터 손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부담을 낮추고 복지부담도 낮추는 현재의 저(低)부담-저복지를 벗어나 중(中)부담-중복지를 모델로 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이것은 참 잘된 일"이라면서 "본격적 복지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 실패한 일본ㆍ유럽 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해서 실현할 지 더 치열한 토론을 벌여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방송인터뷰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 그건 국민께서도 다 알고 계신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에서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다가 국가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고 비판하고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원유철 신임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ㆍ무상보육과 관련해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보편적 복지의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작년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관련 예산안 편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며 "당ㆍ정ㆍ청이 이걸 충분히 논의해서, 또 야당과 타협하고 논의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새롭게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복지ㆍ세금ㆍ노동ㆍ보육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거나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전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료 개편에 대해서는 기구 설치 전이라도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속한 시일내 수정안이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여당 지도부가 불을 붙이고 야당이 좇는 모양새의 '복지 있는 증세'는 2월 임시국회부터 국회와 정부, 재계, 일반국민 사이에서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박근헤 대통령과 청와대, 최경환 경제팀이 '증세 없는 복지'의 현재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 '증세 없는 복지'와 '복지 있는 증세'의 프레임전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복지 있는 증세' 논의를 과도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럴 경우 조세저항과 복지축소에 대한 반발여론이 비등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경기회복세의 모멘텀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예산을 써야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고, 복지와 세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하경제나 탈세율이 높은 업자 등의 소득을 찾아내는 동시에 정부가 재정 누수를 막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세금을 적게 내면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증세 여부에 앞서 복지와 세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단계적으로 먼저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