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 불가 방침에 '증세 없는 복지' 여야 공감대
-하지만 여당은 先 복지구조조정, 야당은 先 법인세 인상
-손질 우선순위 달라 논의 공전 가능성
-아울러 복지·세금은 표심의 바로미터…논의 부담될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증세 없는 복지의 손질은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선(先)복지 구조조정을, 야당은 선(先)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손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고 세금과 복지의 수정은 곧바로 표심에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 정책 방향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자연스레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여야는 증세에 대한 지향점은 같지만 세부적인 방법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증세에 앞서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 구조조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고려해야할 것이 증세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세금부터 건드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 인상이 먼저 이뤄져야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종학 조세소위 야당 간사는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조세소위를 열 이유가 없다"고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야가 법인세 인상 갈등에 부딪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세금과 복지가 표심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바로미터라는 것도 변수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듯이 세금 인상은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복지 축소는 '줬다가 뺏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국회의원들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가 올해 정기국회, 늦으면 내년까지 길어질 가능성도 크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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