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현 시점에서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기보다 제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조건에서 고용불안이 오히려 사회통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5년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전망과 과제' 전문가 집담회에서 "고용안정화와 임금개혁의 병행추진이 노동시장 개혁의 기본방향이 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는 과거 일본처럼 고용안정을 기조로 하는 고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별로 없었다"며 "고용유연성 외에 임금유연성 등 유연성이 지금보다 더 활용될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과보호론과 유연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동이동성이 매우 높다"며 "과거 외환위기 이전 고용안정성도 고도성장과 호경기의 예외적인 부수적 결과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가장 큰 과제로 비정규 고용의 축소를 꼽고 "우리나라 고용불안의 주된 진원지는 중소영세업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 고용형태로 인한 고용불안이 현안과제"라며 "제도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기업이 비정규고용을 사용할 구조적 유인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노동시장 규제가 약한 영미형 국가에서 임시직 비율이 낮고 남유럽과 한국·일본에서 높은지를 생각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교수는 "비정규 고용이 사내외 하도급을 통한 간접고용으로 전환돼 가면서 기업내 정규직과의 비교를 전제로 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업 중심의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을 지양하는 것이 연공급 개편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고용체계는 선진국 어느나라에서 보다 기업중심적"이라며 "대개의 선진국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전체 노동시장 수준에서 조율하는 시스템을 가졌고, 그것이 노동시장 공정성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임금유연성 등 다른 유연성을 활용할 여지가 높은 만큼 고용안정화-임금개혁의 병행추진이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며 "특히 기업중심의 노사관계 및 임금·고용 체제를 지양하는 노력이 이중구조 개선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모델로 삼는 독일 하르츠 개혁이나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 주도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성급하게 진행되면 안 된다"며 "개혁의 기본 방향 설정도 아직 막연한 수준이라 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혁은 독일에서의 노동시장 개혁과 맥락이 다르며, 네덜란드에서의 개혁 경험과도 다르다"며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고용률 제고가 아니라 이중구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두 나라의 경우 고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고용창출이 국가적 과제였기 때문에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에도 단시간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 고용을 늘렸다는 게 정 교수의 분석이다. 정 교수는 "보다 구체적인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2015 노사관계 및 사회적 대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노사정 당사자와 학계, 언론 등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몇 가지 제도개선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30∼40년 주기로 변화하는 고용노동시스템의 개혁과 전환이라는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낮은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위한 조직적 기반이 약한 점을 고려해 참가주체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