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고복지·고부담 VS 저복지·저부담, 방향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세 문제에 대해 "증세는 없다"는 지금까지의 강경한 입장에서 반 발짝 정도는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합의)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복지·증세와 관련해 여야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회가 적정 복지 수준과 증세를 포함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국민 공감대가 이뤄지면 정부도 그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증세는 최종수단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 축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제도도 효율화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를 꼭 낭비라고 보지는 않지만 재원 제약은 불가피한 현실이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을 따지는 지혜는 필요하다"고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무상보육 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이 악화돼 올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양상까지 빚어졌다.

아울러 무상급식은 저소득 계층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빈곤층 지원책은 빈곤층이 아닌데도 지원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하지만 기존의 복지 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증세만큼 쉽지 않지만, 일부 복지 정책만 구조조정하면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고 내년부터 시작될 선거를 앞두고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 증세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와 복지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대로 여야 간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증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 그 대상은 법인세가 될 확률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의 최고 명목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지만 의도한 대로 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자 법인세를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야당을 중심으로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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