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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5.02.05 06:52 기사입력2015.02.05 06:49
◆2월 5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복지 ·증세파문 근원은 '수입內 지출' 무시
여야간 합의 이뤄지면 증세할수도 있다는 崔
중국 33개월만에 지준율 0.5%P 인하
야당선 조세개편 주장
대기업 10곳중 8곳 "구조적 장기 불황"
<사진>LG, 충북 창조혁신센터 출범
*한경
정치가 갈라놓은 '4마리龍 3마리 뱀' 중남미
동양생명, 중국에 팔린다
하나·외환銀 통합, 법원이 제동
<사진>LG, 오창 '지식재산 메카' 만든다
*서경
급제동 걸린 하나-외환銀 합병 노조 입김에 조기통합 '산으로'
LG "충북을 바이오 ·뷰티 메카로"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내년 총선서 국민투표 하자"
中 은행 지급준비율 0.5%P 인하
'이달의 과기상'에 조광현 KAIST 교수
<사진> "약용작물 첨가된 화장품이죠"
*머니
통신3社 "수사기관 정보요청 관행 바꾸자"
"국회 논의후 국민 합의땐 정부 증세 수용할 수 있다"
하나·외환銀 합병, 법원 제동
中 지준율 0.5%P ↓ 통화 풀어 경기 부양
LG, 충북에 '뷰티·바이오·에너지 메카' 조성
<사진>충북産 화장품을 세계로
*파이낸셜
당-청 갈등, 초이노믹스마저 흔든다
신약·뷰티·에너지 집결 충북을 '바이오 메카'로
<사진> 朴대통령과 구본무 회장
◆주요이슈
* 與 '증세' 개념 수정 요구…최경환 "증세 아냐" 고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증세' 개념 정의에 재정립을 요구. 정부가 생각하는 '증세'와 국민이 느끼는 '증세'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이 아닌 것은 증세로 볼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기재위 여당 의원들은 4일 연말 정산 현안 보고에서 정부의 '증세' 정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질타. 하지만 최 부총리는 '증세'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것. 아울러 세액공제로 전환한 연말정산의 경우 9300억원의 세수가 발생했으나,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도입으로 1조가 넘는 지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증세가 아니라 '감세'라고 말함. 담뱃세 인상도 세수 목적이 아니고 지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반박. 또한 이날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법인세 한시적 인상을 정부에 주문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가' 입장을 재확인.
*朴대통령 "통일기반 닦는 데 중국 등 국제사회 협력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닦는 데 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을 접견하고 올해는 한국의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해라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교류를 증진하고 또 통일의 어떤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말함. 앞선 이날 오전 창 부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동북아 안보정세와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9년만으로 창 부장은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뒤 5일 출국.
* 한중 다음주부터 핫라인설치 실무협의 시작
-한중 국방부장관이 양국간 핫라인(직통전화)을 조기에 설치하기로 합의. 양국은 다음주부터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를 위한 실무회의를 시작하기로 함. 4일 국방부는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이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이날 서울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은 2011년 열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전 중국 국방부장간 회담 이후 처음. 양국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함. 아울러 지난해 437구의 중국군 유해를 우리 측이 중국에 송환한 데 이어 국내에서 추가 발굴된 6ㆍ25 전쟁 당시 중국군 유해 68구를 올해 3월 송환키로 합의. 창 부장은 또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완구 인사청문특위 파행…증인협상 결렬
-오는 9~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여야 협상이 4일 결렬. 이날 이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청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못함. 인청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인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 여야는 이 후보자가 과거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당시 대학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여야 간사는 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을 채택을 시도할 예정.
*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차량 수십대 매몰
- 광주의 한 아파트 옹벽이 붕괴, 차량 수십 대가 매몰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 5일 오전 3시 49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모 아파트 뒤편 길이 200ｍ 옹벽 가운데 30ｍ가량이 붕괴. 옹벽이 무너지면서 옹벽 바로 아래 주차된 차량 30∼40대가 매몰된 것으로 알려져. 이 옹벽은 아파트 바로 뒤 제석산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위해 세워진 것으로 전해져. 소방당국, 경찰,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무너진 토사를 치우고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 중.
◆눈에 띈 기사
* 건보료의 급발진…與野政 중구난방 어쩌나
-보건복지부가 여론에 밀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키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건보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불합리한 현행 건보료 개편의 기본방향에는 동의하고 있어 정치권 주도로 논의가 재개되는 분위기지만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법안 개정까지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난제도 남아있다는 점을 짚어준 기사.
* 사법부 인사결과, '권력 해바라기' 논란 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했지만 검찰 시절의 경력과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고 대법원 인사에서 동료 판사로부터'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것도 도마위에 오르는 등 사법부가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연이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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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복지 ·증세파문 근원은 '수입內 지출' 무시
여야간 합의 이뤄지면 증세할수도 있다는 崔
중국 33개월만에 지준율 0.5%P 인하
야당선 조세개편 주장
대기업 10곳중 8곳 "구조적 장기 불황"
<사진>LG, 충북 창조혁신센터 출범
*한경
정치가 갈라놓은 '4마리龍 3마리 뱀' 중남미
동양생명, 중국에 팔린다
하나·외환銀 통합, 법원이 제동
<사진>LG, 오창 '지식재산 메카' 만든다
*서경
급제동 걸린 하나-외환銀 합병 노조 입김에 조기통합 '산으로'
LG "충북을 바이오 ·뷰티 메카로"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내년 총선서 국민투표 하자"
中 은행 지급준비율 0.5%P 인하
'이달의 과기상'에 조광현 KAIST 교수
<사진> "약용작물 첨가된 화장품이죠"
*머니
통신3社 "수사기관 정보요청 관행 바꾸자"
"국회 논의후 국민 합의땐 정부 증세 수용할 수 있다"
하나·외환銀 합병, 법원 제동
中 지준율 0.5%P ↓ 통화 풀어 경기 부양
LG, 충북에 '뷰티·바이오·에너지 메카' 조성
<사진>충북産 화장품을 세계로
*파이낸셜
당-청 갈등, 초이노믹스마저 흔든다
신약·뷰티·에너지 집결 충북을 '바이오 메카'로
<사진> 朴대통령과 구본무 회장
◆주요이슈
* 與 '증세' 개념 수정 요구…최경환 "증세 아냐" 고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증세' 개념 정의에 재정립을 요구. 정부가 생각하는 '증세'와 국민이 느끼는 '증세'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이 아닌 것은 증세로 볼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기재위 여당 의원들은 4일 연말 정산 현안 보고에서 정부의 '증세' 정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질타. 하지만 최 부총리는 '증세'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것. 아울러 세액공제로 전환한 연말정산의 경우 9300억원의 세수가 발생했으나,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도입으로 1조가 넘는 지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증세가 아니라 '감세'라고 말함. 담뱃세 인상도 세수 목적이 아니고 지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반박. 또한 이날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법인세 한시적 인상을 정부에 주문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가' 입장을 재확인.
*朴대통령 "통일기반 닦는 데 중국 등 국제사회 협력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닦는 데 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을 접견하고 올해는 한국의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해라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교류를 증진하고 또 통일의 어떤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말함. 앞선 이날 오전 창 부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동북아 안보정세와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9년만으로 창 부장은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뒤 5일 출국.
* 한중 다음주부터 핫라인설치 실무협의 시작
-한중 국방부장관이 양국간 핫라인(직통전화)을 조기에 설치하기로 합의. 양국은 다음주부터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를 위한 실무회의를 시작하기로 함. 4일 국방부는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이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이날 서울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은 2011년 열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전 중국 국방부장간 회담 이후 처음. 양국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함. 아울러 지난해 437구의 중국군 유해를 우리 측이 중국에 송환한 데 이어 국내에서 추가 발굴된 6ㆍ25 전쟁 당시 중국군 유해 68구를 올해 3월 송환키로 합의. 창 부장은 또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완구 인사청문특위 파행…증인협상 결렬
-오는 9~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여야 협상이 4일 결렬. 이날 이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청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못함. 인청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인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 여야는 이 후보자가 과거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당시 대학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여야 간사는 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을 채택을 시도할 예정.
*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차량 수십대 매몰
- 광주의 한 아파트 옹벽이 붕괴, 차량 수십 대가 매몰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 5일 오전 3시 49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모 아파트 뒤편 길이 200ｍ 옹벽 가운데 30ｍ가량이 붕괴. 옹벽이 무너지면서 옹벽 바로 아래 주차된 차량 30∼40대가 매몰된 것으로 알려져. 이 옹벽은 아파트 바로 뒤 제석산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위해 세워진 것으로 전해져. 소방당국, 경찰,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무너진 토사를 치우고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 중.
◆눈에 띈 기사
* 건보료의 급발진…與野政 중구난방 어쩌나
-보건복지부가 여론에 밀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키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건보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불합리한 현행 건보료 개편의 기본방향에는 동의하고 있어 정치권 주도로 논의가 재개되는 분위기지만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법안 개정까지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난제도 남아있다는 점을 짚어준 기사.
* 사법부 인사결과, '권력 해바라기' 논란 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했지만 검찰 시절의 경력과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고 대법원 인사에서 동료 판사로부터'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것도 도마위에 오르는 등 사법부가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연이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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