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대생 집단 성폭행 대학생 3명 항소심 실형

'가위바위보' 순서로 여후배 성폭행한 대학생들 항소심서 감형…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 3명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여자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6년이 선고된 A(23)씨 등 대학생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 지역 모 대학에 재학 중인 A씨 등은 지난해 4월 강릉시의 한 주점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데려간 후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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