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성역화 한 적 없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하고 비과세 감면해" 반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세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부담을 이미 늘렸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벌 감세 지적을 향해 "법인세에 대해 저희는 성역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법인들의 투자나 임금으로 지출안하면 (세금을)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며 "비과세 감면도 더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색안경 끼고 재벌 (감세)라고 한다"며 "저희가 정말 재벌 감세를 하면 저희가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법인세만 성역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인상은 불가하다는 것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전날 현안보고에서도 "기본적으로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주요 대기업들 실적이 썩 좋아지지 않아서 법인세수가 늘어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연찬회 직후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다.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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