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거시경제금융회의 열어 대외리스크점검 및 대응체계강화

-조기경보시스템에 유가하락 등 반영…분석·평가 정교화

-컨틴전시플랜 시나리오도 다각화·세밀화…액션플랜도 보완

-외환건전성 부담금, 카드 증권 보험 확대…단일요율 부과방식 개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최근 대외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 유가하락 등을 새롭게 반영하고 컨틴전시플랜의 시나리오와 액션플랜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에만 적용돼온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카드, 증권, 보험으로 확대하고 부담금 부과요율은 단일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최근 대외불안요인을 점검하고 이런 내용의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체계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1999년 이후 위기관리체제의 하나로 운영돼온 온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유가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새롭게 반영하는 한편, 각 지표 변화에 따른 위험 민감도를 제고하고, 분석·평가기법도 정교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시 관리하고 있는 컨틴전시 플랜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더욱 다각화·세밀화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들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외채구조 등 대외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도 올해 안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만 부과해 온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부과방식도 잔존만기 1년 미만인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단일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외화 LCR를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해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유도한다. LCR는 유동성위기 상황에서 한달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우선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외화 LCR을 매월 점검토록 하되 도입 초기에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여타 유동성규제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회의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올해 예상되는 대외 불안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양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대외 리스크들이 글로벌 시장불안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도 일정부분 신흥시장과 동조화될 수 있으나 우리 경제의 차별화 요인이 부각될 경우에는 2013년의 사례와 같이 자본유입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리스크 요인의 발생순서·시차 등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연중 수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 차관은 그러나 "이처럼 양극단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은, 양방향의 리스크가 적절히 조화·상쇄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처럼 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무조건적 회피보다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대외 충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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