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이르면 오는 10일 만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증세'와 '복지'에 대해 공식 논의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특별위원회 등 합의기구 설치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여 증세·복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합의기구를 포함해 야당과 함께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겠다"며 "9일까지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향을 정한 후 (야당과) 증세와 복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와 복지에 대해 당내 의견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증세와 복지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면서 "다음 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위를 포함한 대타협 문제도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야가 증세와 복지를 공식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 정책기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에서는 '법인세도 성역은 아니다'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야당도 '선별적 복지'를 공식화하는 등 논의 장벽을 무너뜨린 상태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올린 만큼 방향이 정해지면 협상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증세와 복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다. 여야는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 증세와 복지를 큰 틀에서 살피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대타협기구인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좋은 의견"이라고 평가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복지수준과 국민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여야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여야는 합의체가 논의할 수 있는 범위와 위상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다. 야당은 조세개혁특위에서 복지 축소보다는 증세에 무게를 두고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복지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구 위상에 대해서도 야당은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의견수렴 창구로 간주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안한 조세개혁특위에 대해 의견수렴을 전제로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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