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전센터 예산 3년 연속 줄어
정책과 예산 거꾸로 가는 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2012년 이후 3년 연속 예산이 줄었다.

지난해 말 유례없는 '원자력발전소 사이버 테러 위협'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던 만큼 사이버안전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정부의 예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산업부의 2015년 예산설명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정책기획관 산하 사이버안전센터 예산을 5억3100만원으로 책정, 전년도 5억4900만원보다 3.3% 삭감했다.

2009년 분산서비스 거부(디도스) 대란과 2011년 농협 해킹 사건 등 사이버테러 위협이 늘어나면서 사이버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7억원이던 사이버안전센터 예산을 이듬해 8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 하지만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등 일부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2013년 예산은 7억2000만원으로 줄였고 현재 5억원대까지 낮아졌다.

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 방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와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 분석을 위한 최신 보안솔루션을 발굴,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시설이다.

현재 사이버안전센터는 국정원이 총괄 운영하며 행정, 국방, 외교 등 부처별로 소관기관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소, 가스·석유공사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은 물론 무역과 산업·연구개발(R&D) 등 47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이버안전센터 예산은 시스템 비용이 대부분”이라며 “해마다 시스템이나 서버와 같은 설비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 그에 맞춰 예산을 책정하다보니 낮아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전 테러 사건 이후 산하 공기업에 사이버 보안 투자를 늘릴 것을 주문했던 주무부처가 자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한수원 원전 사이버 테러 위협은 다행히 무위로 그쳤지만, 사건 발생 이후 산업부는 후속조치로 에너지 공기업에 사이버 보안 투자를 늘릴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안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이버 보안을 강화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솔루션을 확보하고 노후설비를 적시에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어느 공기업과 기업이 보안 투자를 늘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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