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단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솔직한 증세 논의'를 주장하던 새누리당도 복지축소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는 모습이다. 집권 여당이 국민에게 '증세'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전향적 태도가 불과 일주일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려 그런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해 "증세를 논할 시점"이라는 정치권발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새누리당은 지난 며칠간 쏟아낸 강경발언에서 한발 물러나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증세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선 2일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말한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증세논의의 진원지인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당ㆍ정ㆍ청 간에도, 여야 간에도, 각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우선 저부터 저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진화를 시도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증세를 중심에 둔 복지정책 재구성 논의는 한물 건너가게 됐다. 유 원내대표가 2일 당선된 뒤 증세논의를 촉발시키고, 이에 야당도 '선택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전향적 자세를 취하는 듯하며 활발해진 논의는 어떤 복지를 축소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다투는 것으로 쟁점이 크게 좁혀진 셈이다.

증세 논의의 종지부는 8일 찍히게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데, 6일 원론적 입장을 밝힌 만큼 증세보다는 세수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자신의 대선공약 사항인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유지하는 한편, 진보교육감들의 최우선 정책인 무상급식을 축소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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