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신임 대표 '경제정당' 외치며 박근혜정부에 전면전
-여야 모두 소득주도 성장·증세 없는 복지 손질 같지만 각론 이견
-與 경제활성화 통한 선순환, 野 직접적인 가계소득 지원
-與 복지 구조조정 증세 보다 먼저, 野 법인세 정상화 부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경제정당을 통한 박근혜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여야간 정책 대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김무성 체제와 문재인 체제 모두 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으며 '증세 없는 복지'의 손질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대표는 9일 "지금 대기업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법인세 특혜를 바로 잡아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또 고소득자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서민정책 꼼수에 맞서 국민 지갑을 지키겠다"며 "증세없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정부와의 대립각 세우기를 경제정책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당'을 표명한 것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ㆍ복지 분야에서 야당의 친서민 색깔을 강조해 현 정부에 공세를 퍼붓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여야 모두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접근방법에서 비슷하면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김 대표와 문 대표는 모두 소득 주도 성장론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김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말한다. 김 대표는 이날 "세수 증대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면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 대표는 가계소득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표는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는 한편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의 인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는 조세개혁에서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저부담-저복지'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해법은 다르다. 여당이 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우선 실시하자는 반면 야당의 법인세 등 증세를 강조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후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누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에 법인세율을 과표 5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민병두 의원이 소득세 과표구간 1억5000만원∼ 5억원 40%, 5억원 초과 45% 부과안을 주장하고, 최재성 의원은 3억원 초과 42% 세율 부과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등도 문 대표의 조세개혁 방안의 골자다.
　
문 대표의 전면전 선포에 여당은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정책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하고, 산하에 민생정책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으로 엇박자를 내던 당청 관계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복지ㆍ증세 논쟁의 의견은 꼭 존중돼야한다"면서도 "그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은 하나로 모아져야한다. 여당은 정부와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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