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정치권 증세 논의를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링거주사를 맞는 것처럼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며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오히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일자리창출 등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이제 와서 증세를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질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것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권에서 증세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경우 정부도 전향적 자세로 논의에 참여할 것임도 밝혔다. 그는 "국회에 이런(증세) 논의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하고,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확보 방안으로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성화와 공공개혁·지출 효율화 등이 선제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의 군살을 제거하고 공무원 연금 적자를 줄이는 등 공공개혁을 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서 우리 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최저한세 인상, 고용창출 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정비를 추진했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다.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등을 통해 매년 1조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과제들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과 기업, 벤처들의 사기가 꺾이고 무기력증에 빠져들기 전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한마음으로 펼쳐서 모두가 함께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데 최선 다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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