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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5.02.10 06:35 기사입력2015.02.10 06:34
◆2월 10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원세훈 법정구속
朴 "증세는 국민배신"…정치권에 대반격
세계증시 질주할 때 한국은 역주행
일동제약, 녹십자에 맞불
신임 하나은행장 김병호
*한경
"증세는 국민 배신 정치가 할 소리냐"
외국인, 주총 압박 거세진다
서울 면적에 마트·극장도 없는 연천군
하나은행장 김병호
*서경
朴 "세금 더 걷자니…국민에게 할 소리인가"
인터넷銀 최소자본금 1000억…지방銀 4배
금융권 "부동자금 잡자" 제로섬 게임
<사진>박정희 묘약 참배하는 文…野 대표론 처음
하나은행장 김병호
김세영 LPGA 첫승
*머투
MMF 100조 재돌파 한달새 19조 늘었다
'이름이 아까운' 성장사다리펀드
<사진>평창 D-3년…"밀어주세요"
"美금리 연내인상 안된다"
신임 하나은행장에 김병호씨
*파이낸셜
2시 신도시, 중소형 건설사 '잔치판'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 朴대통령, 증세론 작심비판
<사진>"화해와 통합 꿈꿉니다" 박정희 묘역 참배하는 문재인
상생정치 약속한 여야 증세·복지엔 '온도차'
"부가세 등 간접세 비중 높여라"
하나은행장에 김병호
◆주요이슈
* 박태환, 대한수영연맹 선수상 수상 불발
-박태환(26)이 대한수영연맹의 2014 최우수·우수선수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됨. 애초 아시안게임 통산 메달 최다 신기록(20개) 등으로 남자부 최우수선수상 수상이 유력했으나 지난달 드러난 금지약물 검사 양성반응에 발목을 잡혀. 박태환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오는 27일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출석해야 함. 이미 지난해 12월 9일 임시로 선수자격도 잃어. 최근 검찰 수사 결과에서 사전에 금지약물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지만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도 박탈될 가능성도 높아.
*중국, 北 미사일 발사에 "예의주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 뉴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고 "관련 뉴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관련국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공동으로 힘쓰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이는 북한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에 에둘러 우려를 나타내면서 자제를 촉구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교육부,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임용 취소' 요구
-교육부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민주화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별채용한 윤모 교사(59)에 대해 임용 취소를 요구함. 교육부는 9일 윤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오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하며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번 임용 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은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며 "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 특별채용이 이뤄진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말해. 윤 교사는 2001년 사학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직됐다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으나 재단의 거부로 복직이 불발됐었음. 윤 교사는 지난해 서울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교육청은 그의 사학민주화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 1일자로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 임용 발령함.
* 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 징역3년 실형…법정구속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눈에 띈 기사
* 삼성 성과급 '하후상박(下厚上薄)' 기조
- 삼성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지급한 '성과 인센티브'는 대체로 아래 직급이 높은 비율의 성과급을 받고,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성과급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실적이 악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실적 하락에 대한 책임감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최근 받은 성과인센티브가 지금까지의 상후상박 구조와 달리 '하후상박(下厚上薄, 아랫사람이 많이 받고 윗사람은 적게 받는다는 뜻)' 구조를 띤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들여다본 기사.
* '박상옥 불가론' 확산, 대법 추천위 부실검증 역풍
-11일로 예정된 박상옥 국회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인사청문 절차를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혀.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될 당시만 해도 일부 시비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박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 수사검사로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류가 크게 바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대법관 불가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형식적인 검증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 짚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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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원세훈 법정구속
朴 "증세는 국민배신"…정치권에 대반격
세계증시 질주할 때 한국은 역주행
일동제약, 녹십자에 맞불
신임 하나은행장 김병호
*한경
"증세는 국민 배신 정치가 할 소리냐"
외국인, 주총 압박 거세진다
서울 면적에 마트·극장도 없는 연천군
하나은행장 김병호
*서경
朴 "세금 더 걷자니…국민에게 할 소리인가"
인터넷銀 최소자본금 1000억…지방銀 4배
금융권 "부동자금 잡자" 제로섬 게임
<사진>박정희 묘약 참배하는 文…野 대표론 처음
하나은행장 김병호
김세영 LPGA 첫승
*머투
MMF 100조 재돌파 한달새 19조 늘었다
'이름이 아까운' 성장사다리펀드
<사진>평창 D-3년…"밀어주세요"
"美금리 연내인상 안된다"
신임 하나은행장에 김병호씨
*파이낸셜
2시 신도시, 중소형 건설사 '잔치판'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 朴대통령, 증세론 작심비판
<사진>"화해와 통합 꿈꿉니다" 박정희 묘역 참배하는 문재인
상생정치 약속한 여야 증세·복지엔 '온도차'
"부가세 등 간접세 비중 높여라"
하나은행장에 김병호
◆주요이슈
* 박태환, 대한수영연맹 선수상 수상 불발
-박태환(26)이 대한수영연맹의 2014 최우수·우수선수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됨. 애초 아시안게임 통산 메달 최다 신기록(20개) 등으로 남자부 최우수선수상 수상이 유력했으나 지난달 드러난 금지약물 검사 양성반응에 발목을 잡혀. 박태환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오는 27일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출석해야 함. 이미 지난해 12월 9일 임시로 선수자격도 잃어. 최근 검찰 수사 결과에서 사전에 금지약물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지만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도 박탈될 가능성도 높아.
*중국, 北 미사일 발사에 "예의주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 뉴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고 "관련 뉴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관련국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공동으로 힘쓰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이는 북한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에 에둘러 우려를 나타내면서 자제를 촉구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교육부,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임용 취소' 요구
-교육부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민주화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별채용한 윤모 교사(59)에 대해 임용 취소를 요구함. 교육부는 9일 윤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오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하며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번 임용 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은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며 "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 특별채용이 이뤄진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말해. 윤 교사는 2001년 사학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직됐다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으나 재단의 거부로 복직이 불발됐었음. 윤 교사는 지난해 서울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교육청은 그의 사학민주화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 1일자로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 임용 발령함.
* 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 징역3년 실형…법정구속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눈에 띈 기사
* 삼성 성과급 '하후상박(下厚上薄)' 기조
- 삼성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지급한 '성과 인센티브'는 대체로 아래 직급이 높은 비율의 성과급을 받고,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성과급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실적이 악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실적 하락에 대한 책임감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최근 받은 성과인센티브가 지금까지의 상후상박 구조와 달리 '하후상박(下厚上薄, 아랫사람이 많이 받고 윗사람은 적게 받는다는 뜻)' 구조를 띤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들여다본 기사.
* '박상옥 불가론' 확산, 대법 추천위 부실검증 역풍
-11일로 예정된 박상옥 국회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인사청문 절차를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혀.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될 당시만 해도 일부 시비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박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 수사검사로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류가 크게 바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대법관 불가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형식적인 검증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 짚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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