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비용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MB정권이 남긴 경제적 피해는 얼마나 될까? 신간 'MB의 비용'은 이명박 정권이 지난 5년간 허무하게 날린 돈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허공에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들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것"이라는 출판사(알마)의 경고가 섬뜩하게 다가온다. 자원외교, 4대강, 원전, 기업 특혜, 한식 세계화 등 어느 한 분야도 마음편하게 읽어 내려갈 수 없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됐던 자원외교를 한 번 보자. 2009년 4조5500억원을 주고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를 감행한 석유공사는 이후 동반인수한 자회사 '날'에서만 3년간 무려 1조14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부채 규모가 많은 부실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한 탓이다. 당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측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친절하게 챙겨줬다. 책에서는 하베스트 사업으로 석유공사가 입은 손실이 무려 3조7453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 손실이 어디까지 더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광물자원공사는 또 어떤가. 2014년 6월 기준으로 MB정부 시기에 개시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을 보면, 약 2조6180억원을 투자해 회수한 자금은 단돈 약 22억원뿐이다. 회수율로 치면 0.08%에 불과하다. 게다가 MB정권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마저 크게 악화됐다.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의 전체 부채(2014년 6월 기준)는 161조9400억원으로, MB정부 이후 11조4000억원이 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그린뉴딜', '녹색강국'이라며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묘사한 4대강 사업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은 22조원이 넘는다. 여기다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인 박창근 교수는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훼손된 습지의 경제 가치 ▲유지 관리비 ▲하천 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시공사 소송 보상금 등 4대강으로 향후 예상되는 비용을 정밀하게 추산해냈는데, 놀랍게도 그 비용은 84조원에 이른다. 이중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든 습지면적의 총가치만 5조8712억원을 차지한다. 저자는 현 정권이 나서서 '대통령 직속 4대강사업 조사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기 내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장한 MB정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문제도 짚어낸다.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제2롯데월드 문제의 기원도 MB정부에 있다. 노무현 정부때만 하더라도 공군비행장 문제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정부가 MB정부로 바뀌면서 일사천리로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고 만다. 그야말로 "제2롯데월드는 롯데그룹에 주어진 막대한 특혜"라는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과 개인적으로 친한 기업들에, 혹은 자신의 토목 중시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기업들에 반(反)시장적인 특혜를 주었다. 이로써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한국경제의 비효율을 극대화했다"고 지적한다.

이밖에도 한수원 비리, 졸속으로 진행된 한식 세계화 사업 등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MB정권의 비용'을 상세하게 추정한 1부에 이어 2부 '실정' 편에서는 역주행한 남북관계, 인사 비리, 부자 감세 등에 대해 저자들의 분석과 대담이 실려있다.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알베르 카뮈가 대신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MB의 비용 / 유종일, 고기영, 김용진, 김학진, 박차은, 이후천 외 / 알마 / 1만6000원)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