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복지론은 국민을 향한 배신'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을 선별적 급식으로 돌릴 경우 그동안 공들여 온 의무교육 체계는 완전히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상보육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을 경우 가까운 시일 내 '보육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육감은 1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복지론은 국민을 향한 배신이다'고 말한데 대해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복지를 받아야 할 국민들을 오히려 복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 생각이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선별급식 전환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부이고, 복지의 대상이 아닌데 자꾸 이걸 복지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무상급식을 선별적 복지로 돌려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급식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교육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5~6년 동안 여러 논란을 거쳐 이걸 정착시킨 것도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무상급식을 해 왔는데, 이 체계가 무너진다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 교육적인 문제가 대단히 크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국민이나 복지쪽으로 돌리는 정부 경제담당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경제장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잘 안 된다든가, 성장동력이 어떻게 무너졌다든가 하는 걸 가지고, 국민이나 복지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건 정말 납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한다고 유출된 돈만 36조원이고, 4대강 사업한다고 22조원이 들어갔다며 이것이 경제성장률에 도움을 줬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생활에 무슨 이익이 됐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무책임한 일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안 지고 오히려 복지 타령을 한다는 건, 정말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와서 분풀이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무상보육을 자치단체에 맡길 경우 "무상보육 변란이 올 수 있다"며 "무상보육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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