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 추진계획 책자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지난해 전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시는 올해에도 ‘대상’을 목표로 고품격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선진 토지행정 구현을 목표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지적측량 기록물 D/B 구축, 스마트한 공간정보 체계 확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5개 분야 49개 단위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사용 안정적 정착 노력

2014년 1월부터 전면 시행중인 도로명주소의 우편관련 사용율은 지난해 말 기준 약 85%로 전남도내에서는 가장 높았지만 일반 택배회사, 대형마트 등 민간기업 이나 민간단체의 사용율은 60%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는 이미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보행자 중심으로 확충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표기 명함’을 제작 배부하는 등 사용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대장상 동 ? 층 ? 호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각종 우편물이 반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휴대폰으로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시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들과 우리시 방문객들로 부터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각종 불편사항이 접수될 경우 담당직원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는 등 민원을 해소 할 방침이다.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업무 추진

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가 훼손되거나 경계가 부정확해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디지털에 의한 경계확정 측량을 다시 실시해 지적공부 등록을 바로잡아 주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40억 여 원을 들어 164개 지구(2만6천 필지)를 추진 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해룡 월전지구(350필지)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승주 중대지구와 주암 오산지구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각종 지적자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약 13억 여 원을 들여 지적측량 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 면적측정부 등 지적측량 관련 기록물 119만매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실시한다.

그밖에도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이 상이하고 작성 시기가 달라 도면간 경계가 중첩되거나 벌어진 지역을 바로 잡아 시민들의 분쟁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4억 1500만원을 들여 지적· 임야도 경계일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정확한 공시지가 결정 및 특수시책 추진

토지행정에 있어 시민들 관심이 가장 많은 업무는 개별공시지가로 공공용지를 제외한 26만 5천여 필지에 대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가를 다시 결정해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와 함께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지적 민원을 현지에서 손쉽게 해결해 주고자 ‘찾아가는 지적사랑방’을 운영하는 등 전 직원들이 진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선진 지적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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