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민원 50% 절감 추진…승차거부 막기 위해 심야시간 택시 5000대 공급
연내 스마트폰 앱 택시·예약전용 고급택시 시범 도입 예정
부분적 요금 자율화·리스운전자격 제도 도입 추진
택시총량제 도입…매년 5%씩 택시 1만1820대 줄인다

택시 승차거부삼진 아웃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5000대를 추가 공급한다. 이밖에도 시는 택시 경쟁력 및 시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변화하는 시대와 교통환경에 걸맞는 서울 택시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택시노조·조합, 시민단체, 전문가·언론인, 시의회·국토부 등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6개월 간 논의를 진행한 끝에 18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서울 택시업계는 수요감소와 공급과잉이라는 이중적인 현실, 이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민불편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업계에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야시간 택시 5000대 공급·앱택시 및 예약전용택시 도입=먼저 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 중 하나인 승차거부 관련 민원을 2018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대 개인택시를 5000대 추가 공급한다. 심야시간대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의무운행시간(24시~2시)을 부여, 5000대의 택시를 운행토록 하는 식이다.

실제 시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간 24시~2시에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개인택시는 30.9%(1만5261대)에 달했다. 시는 5000대 추가 공급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월별 운행일 중 5일 이하로 운행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시는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택시와 고급형 예약전용택시 200대를 도입한다. 앱택시(오렌지앱, 카카오택시, T맵택시)는 택시기사가 해당 서비스 회사에 기사 등록을 하면, 시민이 앱을 내려받아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약전용택시의 경우 중형·고급형 택시 200대를 운영해 시민들의 고급화 된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택시회사평가제·부분적 요금자율화제 도입…택시감차도 추진=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 및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택시회사 평가제'가 시행된다. 시는 택시회사를 ▲AAA등급(25개사, 10%) ▲AA등급(50개사, 20%) ▲A등급(100개사, 40%)로 평가해 인증마크를 부착, 시민들이 우수택시를 골라 탈 수 있도록 한다. 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50개 업체에 18억원의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부분적 요금자율화' 제도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 제도는 일본 등이 시행 중인 제도로, 시가 요금의 상·하한을 승인하면, 각 택시회사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법인택시를 빌려 개인택시처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리스운전자격제', 특정시간대 특정지역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구역을 운행하는 '노선택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택시 수요감소·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총량제'도 실시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시의 적정 택시대수는 6만340대이지만, 현재 등록된 택시는 7만2160대에 달해 1만1820대의 감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급격한 감차로 인한 승차난을 막기 위해 총 1만1820대의 택시를 매련 5% 수준씩 줄여나갈 예정이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은 택시 서비스 책임성 강화와 택시업계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택시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경영 및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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