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촉진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자본유출에 발목이 잡혔다고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가 최근 분석했다.

중국 경제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이 둔화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009년 11월 이후 처음 0%대로 떨어져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마땅치 않다.

경제성장 촉진 차원에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늘리자니 그동안 진 빚이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경제연구소 매킨지글로벌인스티튜트(MGI)는 지난해 2ㆍ4분기 말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82%로 269%인 미국을 추월했다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자니 역효과가 걱정된다. 금리인하가 빚 부담을 줄이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로써 대출이 무분별하게 팽창하고 자본유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각종 통계를 근거로 중국에서 자본유출이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 국제수지 중 자본의 유출입을 반영하는 자본·금융계정에서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90억달러, 910억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중국에서 각각 680억달러, 1200억달러가 빠져 나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더 비관적인 추정도 있다. 시티은행은 자본계정 순유출이 시작된 지난해 2~4분기 월 평균 자본유출 규모가 500억달러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본유출 속도가 빨라지면 중국은 캐리 트레이드의 갑작스런 청산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 중인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외채는 2009년 3월 1210억달러에서 지난해 9월 8500억달러로 7배 이상까지 늘었다.

그동안 금리가 싼 곳에서 자금을 빌려 높은 금리와 위안화 가치 상승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중국에 투자한 자금이 많았다는 뜻이다.

중국은 단기 자본유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만 해도 4조달러에 육박했던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12월 말 현재 3조8400억달러로 줄었다.

포브스는 이런 면에서 중국 정부가 과감하게 경제성장 촉진에 나설 수 없을 뿐더러 나선다 해도 과거와 달리 투자자들이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 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전격 인하해 19.5%로 조정했다. 그러나 상하이종합지수는 되레 1.2% 하락하며 호재를 주가에 반영하지 못했다.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의 빈센트 찬 애널리스트는 지준율 인하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에 대해 그만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투자자들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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