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거래 실적 부진…업계 반발 거세
소수 기업 배출권 집중도 문제…"대상규모 늘려야"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지난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일환으로 출범한 탄소배출권거래소가 개장 한달을 맞았다. 환경보호와 신상품시장 개척이라는 개설 당시 목표와 달리 업계의 반발 속에 거래량이 전무한 상황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지난달 12일 개설된 이후 16일까지 4거래일간 1380톤(t)이 거래된 뒤 거래량이 전혀없는 상태다. 개장일인 지난달 12일 1190톤이 거래된 이후 13일 50톤, 14일 100톤, 16일 40톤이 거래됐다.
　
거래 중단의 주요 원인은 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는 배출권 거래소 출범 당시 거래 대상으로 지정된 525개 기업에 15억9800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이는 당초 업계에서 요구한 20억2100만톤 보다 4억2300만톤이 부족한 수량이었다. 이에따라 전체 거래대상 기업 중 46%에 달하는 243개 업체가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비철금속업계 17개 기업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석유화학업계도 집단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
　
정부에서는 개설초기 거래부진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려면 일단 기업들이 할당량보다 낮은 배출을 위해 자구적 노력을 취해야하는데 여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이후 올해 탄소배출량 결산이 나오면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가 본격적으로 생길 것이고 거래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배출권 거래시장이 소수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배출권 시장은 2020년까지 정부 지정 525개 기업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고 이중 배출량 상위 50개사의 배출량이 전체 85%로 배출권이 소수기업들에 집중돼 유동성이 크게 제약돼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기관도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3사만으로 참여가 제한돼 있는데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금융투자업자들의 참여를 허용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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