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5년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제7차 전력수급계획 6월까지 확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올해 국제유가가 하반기 반등해 연말가지 60달러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유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비축유를 추가 구입하고 에너지공기업의 선제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석탄회관에서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1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분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소통과 안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유가 하락의 혜택이 에너지 시장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미래 불확실성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유가와 관련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다음달부터 매주 7대 광역시내 구단위로 주유소 가격동향을 제공, 주유소가 국제유가 변동분을 판매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또 알뜰주유소의 가격,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가 하락 시기를 최대한 활용해 비축유 추가 구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비축유 예산으로 183억원을 배정, 당초 계획상으로 12만배럴을 살 수 있는 규모지만 저유가 상황이나 유가전망을 고려해 비축유 구입 시기, 시기별 물량배분 등을 조정하여 비축유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또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신산업 창출, 안전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올 6월까지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다. 발전 사업자에게 요구하던 건설의향평가제를 폐지하고, 전력수요전망을 기반으로 전력수급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 확대, 에너지 복지 확충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문재도 차관은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시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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