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사진=YTN 뉴스 캡쳐

댓글판사, '영장전담'하며 정치적 민감 사건 맡아 '수천 건 악플 썼는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익명으로 9000여 건의 악플을 달아 온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과거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원 인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45)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 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A 부장판사는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수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4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9000건 넘는 댓글을 달았다.

특히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글이 많았다. 지난달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 사건 기사에 ‘이런 종북들이나 김군이나 폭력 투쟁에 길든 늑대들. 염산병과 쇠망치로 점철됐던 촛불 폭동이 그립지? 평양은 비난 못하면서 IS는 손가락질하는 이중성’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하면서 '투신의 제왕',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을 쪼개버려야 한다'는 식의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1년 일했으며 이후 외국인·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 논란이 커지자 11일 연가를 냈고 상당수 댓글은 스스로 지웠다. 대법원은 댓글을 전수조사한 뒤 직무배제 및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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