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정리되면 곧바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문제가 초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으며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11일 '박상옥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보이콧에 나서면서 청문회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신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할 계획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 후보자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 '대법관 공백' 상태가 현실화된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수사 검사' 전력이 드러난 데다 '물고문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박종철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12일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였다는 전력이 드러나 대법관으로 부적합하다"면서 대법원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 제청 철회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 물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대법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루 빨리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를 바랄 뿐이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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