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 활성화·인터넷 전문銀 설립 방안 마련도 임 위원장 몫
업계 시절 금융 당국 '규제 호소'…"합리적 리더십 요구되는 자리"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받아든 숙제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완료, 핀테크 활성화, 금융규제 개혁이다. 창조경제를 표방한 현 정권 두 번째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창조금융 2기를 어떻게 꾸려나갈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제윤 위원장 후임으로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내정됐다. 임 위원장은 신제윤 위원장과 행정고시 동기(24회)로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을 거쳤다.

임 신임 위원장은 우선 창조금융 성과 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위원장이 창조금융 토대 '설계자' 역할을 맡았다면, 임 위원장은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집행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하면서 창조금융을 가장 비중 있게 거론한 점도 같은 배경이다.

금융위는 올해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1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11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 자금은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집중 지원된다.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 창조금융의 관건은 미래성장산업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투자되느냐"라며 "금융위가 두 번째 수장을 맞이하면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선도적,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 구축도 임 위원장 숙제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전제 요건이 사전 규제 혁신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단 금융 당국 차원에서 사전규제 최소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적시성 있는 서비스 출시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후 검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 전면 폐지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인증수단에 대한 사전 규제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로 금융·정보통신(IT) 융합을 선도할 계획이다. 서비스 보안수준도 건건이 사전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사후적 관리 강화에 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임 위원장의 업계 경험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방법을 경제·사회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본 방침만을 세운 상태다.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필요성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건 임 위원장 몫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과정에서 (임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업계 간 이해관계를 면밀히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기존 은행을 설득하고, 신규 산업을 창출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진 것인 만큼 합리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 1·4분기 중 마련되는 '제 2단계 금융규제개혁 실천계획안'도 임 위원장의 혁신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임 위원장이 평소 금융 당국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던 점을 감안할 때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임 위원장은 앞서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자격으로 지난 4일 참석한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 당국의 과다한 규제를 문제 삼았다. 임 위원장은 "건전성 명목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들이 과하다"며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금융사들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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