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인사청문제도개혁TF 위원장

-장윤석 與 인사청문제도개혁TF 위원장 인터뷰
-"인사청문회 제도 도덕성 키우는 효과 있었지만 부작용 커"
-"이완구 총리 손상으로 리더십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
-"사회지도자들 청문회 기피…전체적으로 국가적 손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이제는 웬만한 사회 지도자들은 청문회가 필요한 공직은 안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순조로울 것이라 예상했던 이완구 총리 마저 국회 인준 과정에서 '흠집 총리'의 불명예를 얻자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다.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였지만, 정책 검증 보다는 신상털이식으로 변질돼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여당은 지난해 부터 인사청문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책과 도덕 검증을 이원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장윤석 인사청문제도개혁TF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국가적 손실을 주고 있다고 바라봤다. 장 위원장은 "사람들이 이완구 총리를 볼 때마다 청문회 의혹을 떠올리게 되고 결국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인물들이 모두 청문회를 해야 하는 공직 자리에 고개를 돌린다면 지도자는 누구를 써야 하느냐"며 "인사청문회 제도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15년 동안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키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과도한 검증으로 부작용이 더 컸다는 평가다.

장 위원장은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도덕성 검증은 따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법을 개선안에 포함했다. 그는 "지금은 인사청문회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인준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도 공개적으로 의혹이 던져지면서 당사자나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있다"며 "그런 부작용은 비공개로 해서 막고 혹시나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는 소위가 끝나고 철저하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사전검증 시스템도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 위원장의 인사청문제도개혁TF는 도덕성심사소위원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자료를 제출받거나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사전검증에 국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는 "사전검증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이완구 총리 인준 과정에서 논란이 된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다고 봤다. 장 위원장은 "형사 범죄를 취재할 때 또는 재난 피해를 취재할 때 언론 취재 준칙이 있는 것처럼 인사 청문회 제도에 대한 언론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15년 전 도입됐지만 오히려 여야를 통틀어서 불신을 더 키워온 것이 많다"며 "개선안이 국회법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출돼 있어 향후 여야와 함께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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