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설 이후 출범…조정대상 62개
이해관계 복잡해 정치권 블랙홀 될 수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조정 논의를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조정 대상으로 꼽힌 62개(지난해 9월 기준) 지역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다음 달 정개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여야 협상에 곧 착수하겠다"며 "특히 선거구 조정의 경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 조정 논의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 간의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선거구 한곳 당 평균 인구는 20만6706명이었다. 하지만 최대 선거구인 서울 강남갑의 인구는 30만6000명,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은 10만3000명이었다.

현재와 같이 소선거구 제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이 다시 이뤄질 경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의석 수는 늘어나지만 인구가 적은 지방 의석 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이고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다. 19대 국회에서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는 37개,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지역구는 25개 지역구가 된다.

인구 상한선을 넘은 선거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이다. 경기도의 경우 16개 지역이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대상 지역구는 수원시갑·을·정, 용인시갑·을·병, 고양시일산동·서구, 남양주시갑·을, 성남시분당구갑, 화성시을, 군포·김포·광주시, 양주시동두천시 등이다.

인천은 남동구갑, 부평구갑·을, 연수구, 서구강화군갑 등 5개이다. 서울은 은평구을, 강남구갑, 강서구갑 등 3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1곳과 충남 3곳 등 총 4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다.

반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은 영남권이 9곳으로 가장 많다. 경북에서는 영천·상주·영주·김천시, 문경시예천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6개다. 대구는 동구갑, 부산은 서구·영도구가 인구미달 선거구다. 강원은 하한인구수에 미달한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호남권은 8곳이다. 광주광역시는 동구 1곳. 전북은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남원시순창군, 고창군부안군, 정읍시 등 4곳이다. 전남은 여수시갑,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등 3개 선거구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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