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산정 적정성, 저축은행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운영
대학생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 27.7%로 여전히 고금리…저금리 전환 추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 적정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 금리 부과 행태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신용도를 고려치 않은 일괄적 고금리 부과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업무보고서도 만든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금리 산정 및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 등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저축은행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올 1·4분기 내 신용등급별 대출취급액 및 금리현황 등 관련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금리 부과 행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금리체계를 구축한 모범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금리 산정 및 운용체계의 선진화 노력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저축은행 금리 산정 모니터링 강화는 업계의 일괄적 고금리 책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에 대해 점검한 결과, 대부업계열 등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차주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이 미흡하다고 결론내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업계열 저축은행 등 20개사는 특정 고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등 차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미흡한 상태로 나타났다. 가중평균금리도 24.3~34.5%로 높은 수준이었다.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학생 신용대출 잔액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환 추진 등 저축은행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생 신용대출 잔액 기준 저축은행 가중평균금리가 27.7%로 집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저금리 대출 전환 추진 등 저축은행에 대한 (대학생 신용대출)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존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 차주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해 저금리대출로의 일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생 신용대출 신규고객과 관련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취급 이전 대출신청자가 저리의 장학재단 대출 등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지원제도 설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시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OK저축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활히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의 대부잔액은 줄어들고 있고, 대부잔액 레버리지 한도도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다"며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전환 유도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이 매년 6월말 기준 점검 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금감원의 저축은행 영업행위 점검은 최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뤄졌다. 분야는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 대학생 신용대출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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