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금산분리없이 핀테크 활성화 불가능…미국, 일본처럼 폐지" 주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조은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 관건으로 꼽히는 '금산분리법 폐지·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3일 임 내정자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금산분리 폐지·완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 때 잘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금산분리에 대한 임 내정자의 이번 답변은 규제 개혁을 강조했던 평소 정책 철학이 자칫 여과 없이 전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업계에선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금산분리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와 핀테크 활성화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판단에서다.

임 내정자는 지난해 12월1일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이 산업으로서 성장했어야 하는데, 실물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만 성장했다"며 산업으로서의 금융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임 내정자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인 올 1월 NH농협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금융·정보통신(IT)을 결합한 웨어러블 뱅킹 서비스를 출시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임 내정자의 과감한 개혁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2일 "산업을 가로 막고 있는 핵심규제인 금산분리 폐지 없이 핀테크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경연은 "핀테크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 일본과 같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이라는 기본 방침을 세운 상태다. 관련 금융 규제 혁신과 사후 검사 체계 구축 등은 모두 임 내정자 숙제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 임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필요성 및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상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업계 간 이해관계를 면밀히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금산분리 폐지가 본격 논의될 경우 임 위원장의 리더십도 다시 조명받을 것"이라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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