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 굵직한 경제활성화 대책 번번히 국회에서 막혀
-11건 경제활성화법·4대 구조개혁·당정 불협화음 회복 등
-'대(對)국회' 관계 핵심 과제될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근혜정부는 출범 2년 동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중장기 구조개혁 등 굵직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골든 타임'을 놓쳐왔다. 경제활성화법 미처리 11건의 통과 여부와 금융ㆍ노동ㆍ공공ㆍ교육의 4대 구조개혁에 대한 '대(對)국회' 관계가 집권 3년차의 성공을 가르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시급한 통과를 요청한 30건의 경제활성화법 중 11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최우선 과제로 30건의 법안을 선정해 국회에 통과를 요청했다.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발전 기본법과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 숨통을 터주는 자본시장법(크라우드펀딩법),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30건의 경제활성화법은 일년이 지났지만 겨우 절반만 통과됐다. 11건의 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이견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5건의 법안은 연내 통과조차 불투명하다. 여당은 내달 3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11건의 미처리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경제자유특별법ㆍ의료법 2개 법안ㆍ관광진흥법 등 5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공언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2일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카지노활성화법인 '경제자유특별법', 건강보험을 무력화하고 민간보험에 특혜를 주는 내용과 원격진료를 허용한 내용의 '의료법 2개 법안', 특정 재벌에 호텔 건설 특혜를 주는 '관광진흥법' 등 5건은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1건 중 이견을 좁혀가는 법안은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발전법)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을 조율해 가고 있다. 미방위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클라우드발전법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모은 상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클라우드발전법 처리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료방송 합산규제)과 함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방위는 합산규제 수정안에 대해 23일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 의원은 "야당이 합산규제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수정안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상태다"며 "합산규제법에 대해 의견이 모아질 경우 클라우드발전법과 함께 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제활성화법인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번 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진척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 구조 개혁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박근혜정부 3년차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해야 금융 교육 등 다른 분야의 구조 개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연금 개혁을 위해 출범한 국회의 '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활동에 들어간 지 두 달째이지만 성과 없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을 필두로 하는 4대 구조 개혁도 여당 내 의견이 엇갈려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연말정산 파동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으로 촉발된 당정의 불협화음도 제대로 봉합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