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서민금융 복지 확대와 '핀테크' 산업발전을 위해 경기도형 인터넷 전문은행(I-Bank)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이를 위해 오는 4월께 경기신용보증재단 내 추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인터넷 은행, 경기 I-Bank 설립방안 공개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발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 왜 아이뱅크(I-Bank)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 자료에서 "1998년 경기은행 퇴출 후 17년째 경기도에는 지방은행이 없다"며 "경기도의 낙후된 금융산업 발전, 적극적인 서민금융시장 확대 필요성, IT기술 발전에 따른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GRDP(지역내총생산)는 2013년 기준 전국의 21.95%로 최상위이지만, 금융 및 보험업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국의 15.26%, 종사자수 기준으로 14.8%에 불과하다.

금융연관비율

또 금융자산 축적과 금융구조의 선진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GRDP 대비 금융자산비율인 '금융연관비율'도 전국 평균 2.88보다 낮은 2.10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예금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보면 경기도는 40.9%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45~60%)을 밑돌고 있다.
　
남 지사는 이런 결과들이 지방은행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남 지사는 따라서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은 이용이 어렵고, 대부업체는 30%가 넘는 고금리로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 사이를 메울 서민금융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사회적 은행설립은 은행산업의 신규 진입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8년 이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부재와 도덕성 해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사회적 경제부문의 강한 회복력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I-Bank 추진은 뒤로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중국은 지난 1월5일 웨이쭝은행(텐센트)에 이어 오는 3월에는 왕상은행(알리바바)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중기대출비율

남 지사는 경기도 I-Bank 설립의 걸림돌로 ▲은행법 ▲금융실명제법 ▲금산분리법 등 3가지를 꼽았다. 남 지사는 특히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법의 경우 사회적 금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이 은행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오는 4월초 I-Bank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 경기도형 인터넷은행 설립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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