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세종=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현재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축사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하지 못한 결과 비효율과 적폐가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제 체질 개선을 목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부문 등 4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주 차관은 ▲노동개혁을 통해 10%의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돈이 잘 흐르지 못하는 '돈맥 경화'를 해소하고 ▲공공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효율성을 높여 실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미래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아울러 구조개혁의 기초체력 확보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노력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30조원 규모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규제 총량제 전면 시행, 규제 기요틴(단두대)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관광·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 차관은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 차관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내수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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