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파산했다"며 "최경환 경제팀을 읍참마속하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깨진 독에 물 붓는 단기부양책, 시대착오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서민경제 파탄냈다"며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3법과 관련해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3법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가계부채 1090조, 사상 최대의 시한폭탄으로 만들었다"며 "민생을 위협하고 경제에 독(毒)이 되는 이런 법은 애초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심 원내대표의 발언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3법을 두고서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이라며 "이제 정치권은 복지수준과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올바른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OECD 평균수준의 복지에 도달해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진 취약계층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고, 천정부지 주거 및 교육비용에 고통 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증세를 위한 방안으로 심 원내대표는 "법인세, 소득세의 공제, 감면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 1%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및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되어야 하며,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는 ‘복지’에만 쓰이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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