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FTA 활용·경쟁력강화 방안 추진
차이나데스크 신설·中 현지에 FTA활용센터 운영
FTA 발효 직후 신속통관 100일 특별지원 실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다음달부터 중국 수출 지원 전담기구인 '차이나데스크'를 신설하고 중국 북경과 청도, 상해, 청두 등 4개 도시에 한·중 FTA 해외활용센터도 운영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한·중 FTA 가서명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활용과 경쟁력강화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10일 한·중 FTA 사실상 타결 선언 이후 각 부처별로 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대중 수출확대와 외국인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진출 등 FTA 활용방안과 중소제조업과 농수산업 경쟁력강화대책, 수입상품안전관리 등 6개 주제로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대중 수출을 늘리기 위해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무역협회에 신설되는 차이나데스크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산지증명과 비관세장벽 해소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일괄 지원한다.

중국내 현지시장조사와 통관 지원 등을 전담하는 'FTA 해외활용센터'를 4개 거점도시에 설치, 운영한다.

또 전국 30개 세관에 통관절차와 원산지 증명을 지원하는 '예스(Yes) FTA 차이나센터'를 운영하고 가서명과 발효 직후 100일간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중 FTA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확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구역별 맞춤형 규제프리(free)구역을 신설한다.

새만금에 설치되는 한·중 FTA 산단에는 유망 중국기업을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의 장애와 생활불편, 문화적 차별이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특구로 조성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U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중국에 이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해외 U턴데스크'를 신설한다.

문화콘텐츠와 환경 분야 등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도 앞당긴다.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양국간 공동콘텐츠를 제작 지원한다. 또 후이난과 텐진 등에 한중합작 케이팝 홀로그램 공연장을 설치한다. 또 중국 제철소 3~5개를 대상으로 양국 공동으로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한·중 FTA로 인한 국내 산업 지원을 위해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실시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팜을 농가 1200곳에 보급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밭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계화를 앞당긴다.

수산업에 대해서는 어선을 현대화하고 수산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한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산식품 기업을 지원한다.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는 제조업 혁신 3.0 사업추진의 연장선으로 올해까지 700개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등 소프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3일 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중국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외 수입 식품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 위반시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