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 완료…최종 발효까지 어떤 절차 남았나 봤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중 양국이 작년 11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가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25일 이뤄진 가서명은 영문으로 작성된 협정문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적 검토하는 과정이 완료됐고 서로 영문 협정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중 FTA가 발효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우선 영문 협정문을 한글로 번역해 한글 협정문을 만드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한중 FTA는 협정문만 195페이지에 달하고 양허표까지 합치면 17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번역해 한글 협정문을 만드는 작업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번역이 완료되면 이를 법제처에 보내 심의를 받고 이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양국이 정식 서명을 한다.

이후엔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비준동의를 거치면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국회 비준이 별다른 진통 없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내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될 수 있겠지만, 국회 일정이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면 정확한 발효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중국 이후 추진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무역협정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일 FTA다. TPP는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을 만든다는 목표 하에 일본과 멕시코,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TPP에 참여하면 연간 2억∼3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7차 협상까지 마친 상태여서 앞으로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난달까지 6차 수석대표 협상이 열렸다. 한일 관계 악화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진전이 빠르지는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등 신흥국과의 FTA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중동이나 중남미 등과의 협상이 추진될지도 관심사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한중 FTA 가서명, 득보다 실이 더 많을 듯" "한중 FTA 가서명, 엔터산업 붕괴 우려돼" "한중 FTA 가서명, 자동차 전자 대박나길" "한중 FTA 가서명, 경기 불황 좀 극복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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