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인권상황 후퇴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제앰네스티가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에 접어들면서 국내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후퇴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15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한 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60개국의 인권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하고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하던 참가자들이 대거 경찰에 체포됐고,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경찰이 진압해 14명이 다쳤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 활동 제한, 집회·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국가에 대한 한국의 최루탄 수출 문제 등을 꼬집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이후 효과적인 재난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으로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국제앰네스티, 완전 동감" "국제앰네스티, 돌직구 제대로네" "국제앰네스티, 후퇴했다는 표현 처음이란다" "국제앰네스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텐데" "국제앰네스티, 앞으로 나아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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