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박근혜정부 2년 환경정책 낙제점…공약 실종·폐기상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환경운동연합이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낙제점(F)"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과제라며 14개 실천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는 실종 혹은 폐기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 국토를 개발할 때 환경보전을 고려한다며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을 약속해 놓고 오히려 개발을 쉽게 해주는 '토지이용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특별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축산분뇨처리와 해양 적조대책 계획을 중단했고 녹조 대책은 시범사업으로 간신히 유지만 하고 있다"며 "물 분야 관련 공약들은 실종 상태거나 심하게 비틀린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 변화 분야에서 올해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나 대상업체의 감축량을 대폭 완화(48% 높게 산정)해 주면서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분야 역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를 기존의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했다며 이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박근혜 정부 2년 환경정책, 비판이 쏟아지네" "박근혜 정부 2년 환경정책, 제대로 하는 게 없나" "박근혜 정부 2년 환경정책, 초심으로 돌아가길" "박근혜 정부 2년 환경정책, 파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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