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美, 日처럼 금산분리 규제 폐지해 경쟁 유도를"
금융실명제 완화,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폐지 여부도 관건
해킹 위험 막기 위한 보안기술 정책 마련도 시급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글로벌 핀테크(금융기술) 영역이 단순 지급결제에서 여ㆍ수신 및 인터넷 전문은행 영역으로 확대되는 사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은 규제의 틀에 갇혀 제자리 걸음이다. 핀테크 상용화의 또 다른 관건인 보안 문제도 '강화'라는 구호만 있을 뿐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사안은 금산분리완화, 금융실명제 완화,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폐지 여부다. 금산분리 완화, 금융실명제 완화는 주로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사안이다.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폐지는 플랫폼 및 핀테크 프로그램 관련 기업들의 기술 발현을 위한 규제 완화 내용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매우 강한 미국의 경우 비은행 금융회사와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는 앨리(Ally)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2004년 설립 기업대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일본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철저한 위험 관리를 전제로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업무와 관련된 신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규제 완화 목표다. 대기업, IT기업과 핀테크 유관 회사를 공동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중국은 정부가 민간금융기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서비스기업이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알리바바는 이미 알리페이를 통해 우리나라 핀테크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고, 텐센트는 최근 국내 금융회사와 손잡고 오프라인 결제 시장 진출을 조율 중이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핀테크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 일본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핀테크 산업에 무규제 원칙을 적용,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실명제 완화의 핵심은 비대면 인증방식 허용 여부다. 핀테크 산업 특성 상 지점 방문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는 대면인증 방식이 아닌,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미국, 유로존 등 핀테크 선진국들은 현재 비대면 실명인증을 시행 중에 있다. 스마트폰으로 수표 이미지를 찍어 업로드할 경우 실명인증이 가능한 식이다.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문제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의존도가 큰 한국브라우저 시장 특수성에 기인한다. 구글 크롬 점유율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소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글로벌 규제 완화 추세에 걸맞게 우리나라 정부도 규제 완화를 기본 방침으로 세운 상태지만 아직까지 큰 진척이 없다. 금융 당국 차원에서 사전규제 최소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적시성 있는 서비스 출시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후 검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실명확인 방법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경제ㆍ사회 여건에 맞게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지만 ▲금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보안기술도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결제 방식으로 인해 해킹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의 분산시스템 기술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월가 은행들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도 비트코인 분산시스템을 활용, 금융시스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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